ODA 스터디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연구동향과 함의
저자 : 김동훈, 허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발행일 :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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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후반 들어 우리나라의 ODA 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관련 법령과 조직, 제도가 수립, 확대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ODA 사업에서 농업분야는 꾸준히 6 ~ 10%의 예산을 차지해왔다. 또한 교육이나 보건위생, 환경, 지역개발 등 저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들 중에는 농촌지역 주민을 위한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농촌개발에 투입되는 사업과 예산은 매우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통해 빈곤과 기아 해결을 포함한 사회개발과 기초수요의 충족이 국제사회의 패러다임으로 되면서 1990년대까지 위축되었던 개도국에 대한 원조도 늘어나고, 특히 농업과 농촌개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중심으로 한 Post-2015 개발 패러다임에서도 식량안보, 영양, 지속가능농업 등이 핵심목표(Goal)의 하나로 설정됨으로써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내외 동향을 반영하여 농업분야에서의 국제개발협력과 ODA에 관한 학문적 관심도 그동안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는 등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2010년을 전후로 많은 연구 성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bibliography research)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 농촌개발협력 관련 우리나라 학계의 학문적 관심영역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어디가 관심을 받지 못한 취약분야인지 알 수 없는 형편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한계를 반영하여, 199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들(논문, 보고서, 저서 등)을 다방면으로 분류,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 분야에서의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기후체제 하의 KOICA 기후변화 사업 방향
저자 : 임소영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
발행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발행일 :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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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2℃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전 세계의 긴급한 행동을 촉구해 왔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수립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파리 협정 채택 등을 거치면서 국제사회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맞이했다. NDCs의 제출과 관련된 합의 과정에서 개도국들은 NDCs를 통한 기여방안의 실현을 촉진할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을 선진국들에게 요구하였다. 따라서 신규 기후체제와 급변하는 국제개발협력 체제에서 대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KOICA 차원에서 협력국의 여건과 계획에 관한 기초자료와 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KOICA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발굴하는데 활용할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KOICA 중점협력국들의 국별/지역별 맞춤형 기후변화 사업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POST-2015 대응 중장기 국제농업개발협력 추진 전략 수립
저자 : 허장, 이대섭, 안규미, 최은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행일 :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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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중심의 국제원조 혹은 개발협력 체제를 수용하면서 ‘기아근정, 식량안보, 영양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농업과 식량안보 분야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규모는 2010년 11.7억 달러에서 2014년 18.5억 달러로 늘어서 연평균 증가율이 12%에 달하였다. 농업 및 농촌개발은 개도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연구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①협력사업 수행기관의 역할, ②새로운 개발협력 파트너로서의 민간부문의 역할, ③사업의 연계, 조정 등 시행체계, 그리고 ④협력대상 국가와 협력분야의 선택과 집중 등 네 가지 측면에 초정을 맞추어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한 뒤,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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