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포럼소식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 4. 4.(화),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

○ 주제
- 국제농업개발사업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 주최
-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배경
농업 및 농촌 개발분야 정책 실행은 UN에서 2030년을 목표연도로 지속 가능 개발 목표(SDGs)가 지정된 이후 개발 이슈 및 협력 업무와 관련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제2차 국제개발기본계획(2016~2020)이 수립, 추진되면서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편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또한 식량 생산 기술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국제사회는 농업 및 농촌 분야 기관과 국가의 정책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해결방안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역할에 관한 논의도 필요함.

○ 목적
- 농업 분야 국제개발협력 동향 및 전략 소개
- 농업·농촌 협력 전략 실행 및 성과관리 방법 공유
- ICT 기반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성공적 사례 발표

주요 발표 및 토론내용

 

주제발표 1-1 : IFAD의 농업개발협력 전략틀(Strategic Framework)과 사업 추진동향, 그리고 향후 전망
(Paul Winters, IFAD)


○ SDG 달성을 위해서 SDG 1,2,5,8,10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
전 세계 20%인구가 빈곤선 아래에 있으므로 빈곤감소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현재추세로 가면 6.6%까지 빈곤률 감소가 가능함. 하지만 제로헝거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함.
- GNI와 절대 빈곤수치 비교 그래프의 상관관계를 설명: SDG 달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장애물을 가진 저소득과 중저소득 국가에 집중해야 함. 영양실조 또한 저소득과 중저소득 국가에 집중하여 전략을 짬.

○ 농업개발 보고서 출간
2030년을 생각하면서: 전세계 개도국의 농촌 발전을 위한 방안 및 빈곤퇴치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였음.
- 1995~2015 60개 국가 5개 지역을 기반으로 연구: 개발될수록 농업의 수요는 줄어들고 서비스업은 증가됨.
- 농업은 전체 인구의 60%가 종사하고 있으며 중요한 요인임.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수치의 지속적인 감소로 중요성이 적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농업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음.
- 많은 사람들의 식량 니즈는 변화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어 비농업 산업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임.
- 60개 국가의 연구조사: 농촌 변화에 따라 빈곤이 퇴치되고 있나? 39개 국가는 빠르게 21개 국가는 천천히 변화함.
■ F변화와 F빈곤감퇴: 적용전략
■ F변화와 S빈곤감퇴: 증폭 확대
■ S변화와 F빈곤감퇴: 가속화 전략
■ S변화와 S빈곤감퇴: 촉진 전략
- 농촌개발이라는 것은 구조적 변화의 일환이며 농업 투자 기회도 변화시키고 있음. 효용적 변화는 의도성을 가지고 되어야함. 포용적 전환을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맞춰진 전략이 필요함.

○ IFAD 전략 프레임 2016-2025
생산능력을 강화시킴: 소농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지속적인 농업기술 교육을 통한 농업생산력 향상이 필요함.
- 농촌 빈곤층이 시장참여 및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함: 소작농들은 민간기업과 직접적인 거래를 하기 힘듦. 따라서 이런 중간 거래 역할을 IFAD가 함으로써 중간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함.
- 기후변화의 회복력과 지속가능한 개발 적용: 다양한 투자를 통해 스마트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 환경보호를 위해 화전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특별한 토지 사용권을 제공하여 소작농 농업소득 및 농업인구 증가

○ 전반적인 미래 전략
구체적이고 맞춤화된 전략: 각 국가별 소득에 맞는 전략 및 포지셔닝
-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빈곤층에게 혁신적인 교육 시행
- IFA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파트너십 강화
- SDG 1,2번 전략과 관련된 결과 베이스 관리능력을 이용
 

주제발표 1-2 : 한국의 국제농업개발협력 전략과 추진동향, 그리고 향후 계획
(정일정, 농식품부)


○ 한국의 농업개발협력 경험
농촌진흥청은 1962년에 설립되어 55년 역사를 가지며 일천 여명의 박사급 인력을 보유함.
신품종 개발, 농업지도 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농업기술의 획기적 변화와 녹색혁명을 주도하였음.
개도국의 경우, 농업지도 체계가 열악한 경우가 많음. 우리나라 농업 발전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UNDP와 함께 새마을운동의 농업지도 체계와 기술을 전달함.
○ 우리나라 ODA 이행 역사와 경험
- 지금까지 23개 국가, 97개 프로젝트를 실시함.
- IFAD, ADB 등 국제기구와 협력
- 사하라이남 지역에 사업대상지가 집중되어 있으며 RPC, APC 등 건조 가공 시설, 보나 저수지 등 관개시설 설립 지원이 많았음.
- 농진청이 해외사무소(KOPIA)를 운영하며 프로젝트 이행 지원
○ 성공사례
- PPP 형태의 베트남 오리온 감자칩 사업: 사업효과가 지속되는 이점이 있음. 사업 규모 확대 추진 예정
- 가나 관개시스템 설치사업: 소득 증대 효과가 컸음.
○ 실패사례
- 장치사업의 경우, 현지 사람들이 수리하지 못해 시설 유휴 발생
- 제공된 콤바인 등의 고가장비를 현지에서 사용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사후 서비스 이용 불가지역은 기계화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자 함.
- 현지 주민이 수리, 관리 가능한 기계를 보급하는 방향으로 재설정
○ 농림축산식품부 향후 사업 방향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PPP 추진 사업 위주로 기획 중임.
- 농업 ICT ODA 추진 계획: 세계은행에서 발표한ICT 기술을 활용하여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례를 기초하여, 농업기술 영상화, 영농 및 가격 정보 정보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임
- EPIS와 동남아시아 지역 농업통계시스템 구축 진행
- 국제기구와의 협력 증대: IFAD는 농업 ODA에 대한 많은 노하우 및 자료를 축적. 또한 그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매커니즘이 잘 발달되어 있음. 국제기구 및 선진 공여국의 개발원조 기관과의 협의회 및 국제세미나를 활발히 개최하여 의견과 경험을 공유할 계획
- 대학생 적정기술 경진대회 개최. 우수 사례는 정부가 Scale-up하여 사업 추진 계획
- 수요자 기반 사업 계획: 사업 이행 중간단계에서도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이행계획을 개선할 수 있게 현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채널을 늘릴 계획
 

주제발표 1-3 : FAO의 국제농업개발협력 전략과 사업 추진동향, 그리고 향후 전망
(David Dawe, FAO)


○ FAO 비전
지속가능한 식량과 농업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단지 “식량생산 증가”에만 집중하지 않고 식량 포용력(모든 사람들의 식량접근성)에 대한 집중과 관심이 많아지고 있음. 또한 미래세대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함.
○ FAO 도전과제
식량 수요가 증가: 통계에 따르면 2050년까지 총 인구수가 약 100억 명으로 증가 예상. 식량생산 역시 50%가까이 증가해야 함.
농업이 기후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온실가스감축 방안과 농업분야 적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
천연자원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가 필요.
도시화가 심화되고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음.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함.
○ FAO 전략 목표
1)  기아 퇴치 및 식량 안보
2)  지속가능하고 생산성 있는 농림수산업
3)  농촌 빈곤 인구 감소 및 빈곤 탈피
4)  보다 포용적이고 효율적인 농촌 문화, 식량 시스템 구축
5)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농민들의 생계 유지 및 강화
○ SDG 연계
FAO 역할에 맞게 SDG전략을 구분하여 주요전략구축
1)  정책권고안 제안 및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 시스템 구축: 관련 통계를 강화하고 통계분석 기반 발간물 제공하며 식량안보상황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입안자에게 정보지원을 함.
2)  가이드라인, Good practices 제공: 식량안보와 SDGS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제공
3)  국가지원: 각 국가 상황에 맞는 전략 구축 및 사업 시행 지원
4)  제도적 환경 및 역량 강화: 식량안보 및 농업 및 식품 관련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보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SDGs 달성을 위한 제도적 역량 강화를 지원
5)  재원 동원: 자원 동원 및 투자 유치 지원
6)  파트너십과 연계: 국제협력사업의 여러 주체들(정부, 민간부분, 국제기구 등)과 파트너십 구축 및 협업
○ FAO 사업 개선을 위한 목표
FAO이 실시하는 모든 사업이 성취하고자 하는 3개 공통목표 수립
1)  취사와 선택: 작은 분야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로 보는 것. 모든 분야를 다 다루고 결과를 내기가 어려움. 재원 투자가 어렵기 때문. 선택을 통하여 한 분야에서의 사업 결과를 극대화 함.
2)  파트너십: 다양한 재원 동원처 확보 및 국제협력사업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함. 현재 식량안보와 관련된 많은 사업들에 많은 주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중복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효과성이 떨어짐.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각 기관별 사업 파악, 전문성 공유 등을 협력하여 사업 효과성 제고가 필요함.
3)  효율성과 품질: FAO 사업은 일련의 프로젝트 사이클을 통해 추진하며 이는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품질을 관리할 수 있음. 또한 효율적인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원인 분석 등을 실시하여 타 사업 추진 시 개선점 반영에 용이함. - 사업의 품질 평가는 연관성, 실행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함.
사업의 품질 평가는 연관성, 실행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함.
연관성의 경우, 대상국 우선순위와 일관성을 판단하고 강점과의 연계성을 파악을 위한 부분
실행가능성은 법적, 기술적, 행정적, 리스크 관리 등을 파악하여 사업 종료 후에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1부 토론
○ 곽재성 (경희대학교)
  • 국제개발협력사업은 각 요소의 기능, 재원 출처, 이해당사자가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특성을 가짐. 비용, 관계유지 및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또한 프로젝트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시의성을 정당화해야함.
  • 최근 주목받는 기술(ICT)집중적 접근법은 많은 사람들이 정보접근성 및 편이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 그러나 인터넷, 디지털기기를 활용 가능한 사람과 아닌 사람 간 정보 간극이 발생. 예를 들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경우 디지털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무궁무진한 혜택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소외됨.
  • 농림축산식품부 부처 ODA는 KOICA ODA와 다른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음. 미국 농무성의 경우는 미국 ODA 가 당면한 문제점 및 식량안보 확보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기획, 수행함.
    우리나라의 경우 1) 식량 이슈(우리 먹거리)와 연계, 2) 국제 프로토콜 준수, 3) 우리기업 해외진출(농업세계화) 및 4) 북한농업개발 대비를 위해 농림부 ODA를 진척시키고 노하우를 쌓아야 함. 특히 최근 높아지는 부처 ODA 양적 비중을 고려할 때, 명확하고 차별화된 목표를 가지고 수행하여 효율성, 효과성 증진이 필요함.

○ 정기환(농촌발전연구원)
  • 한국 농업 ODA는 수원지역 특징에 따라 선택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아시아 국가는 쌀 생산을 주요기반으로 하여 생산 다각화 및 수출을 원하기 때문에 수확 후 관리에 초점을 두어야 함. 반면 아프리카 국가는 절대적으로 식량이 부족하므로 생산기술 향상에 집중해야함. 또한 선진공여국은 주로 거시적인 계획 및 전략을 제시하지만 수원국이 실행역량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함.
  • 한국 농업 ODA 시사점은 통합적 접근방식의 필요성, 가치사슬을 고려한 사업수행, 역량개발을 위한 R&D 및 협력 사업 증대 등을 들 수 있음.

○ 정일정 (농림축산식품부)
  • 행사에 참석한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다년간 축적한 경험 및 기술과 KOICA의 현지사무소 인력,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수행경험 등을 함께 공유하고 이를 통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를 희망함.
  • 행사 이후에도 참석자들과 의견 공유 및 논의 심화를 통해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이어나가길 바람.
  • 향후 KAPEX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한 사업을 적정기술, ICT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KOICA, EDCF 등의 타 사업주관기관과 협력하여 한국 ODA 사업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고자 함.

주제발표 2-1 : World Bank의 농업개발협력 사업 성과관리 방안, 그리고 향후 전망
(Juergen Voegele, World Bank)


○ 세계은행 글로벌 식품 시스템의 비전에 관한 전략: 2030년까지 기아 및 빈곤의 종식
시스템을 통한 전략 방향 설정이 중요하며 안전한 식품의 전 세계 공급, 식품 일자리 창출 및 빈곤 해결을 목표로 두고 있음. 식량 시스템을 식량 뿐만 아닌 영양, 보건 등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고려할 것. 또한 농업 분야 소득 증가, 기아 및 빈곤 해결, 영양 및 보건 3가지에 대한 연구가 보고됨.
○ 기후 스마트 농업, 영양 개선, 가치사슬 강화,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분야
○ 기후변화로 인해 천연자원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음.
농업 수확량 급변, 기온 및 강수량 이상현상, 농업 25% 온실가스 방출 등의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에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농업이 큰 변화를 이루기 어려움.
○ 농업지원에 있어서 농업을 좀 더 지능적인 적용을 위해서 과학분야의 중요성이 커짐.
○ 현재 식량 시스템은 기초 영양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영양 및 식량 관련 수요가 불충분하며 전 세계적으로 영양 결핍이 문제로 영양 및 보건을 함께 고려해야함.
○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농업인과 시장간의 연결이 중요
○ 농업 투자는 농장 수준에서 일어나며 world bank 등에서 지급하는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야함.
○ 농업 생산성 및 소득 증가를 위해서 빈곤층 목표, 공공지출 개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기후 지능적인 농업 지원,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가가 중요
 

주제발표 2-2 : 농촌개발협력에 있어 풀리지 않은 숙제들 (Nicholas Maddock, UNDP)


○ 소규모 농가의 생산성
낙관주의: 농업을 빈곤퇴치의 가장 효과적 방법으로 간주하고 농업생산성 향상 방안에 주력함.
비관주의: 환금작물 생산성 향상을 농업 생산성 증가 원인으로 간주
소농 생산성과 소득증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마케팅, 중개 비용 등이 축소되어야 함.
인적자원 또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음.
시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토지세와 토지거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함.
○ 농촌주민의 도시로의 이주
탈농이 국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가져야 함. 대부분 국가는 정책을 통하여 탈농을 막으려함.
GNI와 농촌인구 관계: 농촌인구와 GNI는 상관관계가 있음. 농촌인구가 많을수록 GNI가 더 낮은 결과를 보여줌.
HDI와 농촌인구 관계: 인간개발지수와 농촌인구 간에도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음. 농촌인구가 많을수록 HDI 수치가 떨어짐.
정책적 함의: 결과적으로 농촌인구 증가 정책은 실패함.
○ 농촌개발이 집중되는 분야(인적개발, 지역개발)
기존 개발협력 프로젝트는 지역이 지속력을 지닐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 그러나 지역 발전 후 거주민들은 더 나은 지역으로 이주하고 빈곤층이 유입되는 문제 발생. 따라서 지역 개발 정책보다는 인적 개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농업 협동조합
농협 조합이 소작농에 대한 농협조합 효과성은 의견이 갈림. 일반적으로 소농과 소농 집단 유통업자 및 대형 회사 간 협상력은 높아졌으나, 소득 증대효과는 매우 미미함.
유럽 고소득 국가는 농업협동조합 운영 및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농민들에게 직접적 해택을 줌. 이는 통합적 비즈니스 관리 운영, 지속적 투자, 운영인력 전문화로 인한 결과임.
지속적으로 농협 활성화 방안이 제안되며 개도국에서 더욱 활발함.
소농 임금 상승을 위해 직불금 등 지원정책 수립과 이행이 필요함.
 

주제발표 2-3 : ADB의 농업개발협력 사업 성과관리 방안, 그리고 향후 전망 (Mahfuz Ahmed, ADB)


○ ADB 운영
ADB가 수립하는 5년 운영계획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농업과 식량안보를 이룩하려 함. 60년대 아시아는 농업중심 개발을 하였으며 한국 또한 ADB 차관으로 개발을 진행하였음.
전략: 안전하고 저렴한 식량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 농업종사자들에게 시장의 가치사슬 형성
■ 식품 안정과 위생 등에 대해서 또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음
2020년까지 농업식량안보를 위한 미화 20억 달러 및 기후관련 10억 달러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투자부문
식량안보, 시장, 생산성, 자연자원 등을 전제로 투자 지역과 다른 부문과의 연계 가능성을 파악, 글로벌 아젠다에 맞춰 사업 진행
○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 관련 사업
수자원 생산성의 구조적 변모 등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네팔: 농업 2016년 5천만 달러 차관을 통해 농업개발 사업/ 방글라데시: 가치사슬 등의 관련 사업 시행)
베트남, 동남아시아: 식량과 수자원 확보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중국, 몽골: 지속가능한 농업 특히, 축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메콩강 지역: 쌀 저장 가공 시설을 통한 수확 후 관리 시설 확충
○ 금융 재정 포용 정책
중소기업 클러스터 대출 등을 통한 소규모 농업종사자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수자원 관개 시스템, 통합 관리 시스템의 확충 및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알리바바 등 민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형성, 각 나라에 특화된 사업을 시행
기후회복력이 높은 쌀 종자 개발 투자 중이며 우즈베키스탄 시장 설립 투자 진행: 원예, 화해 등 상품 다각화를 위한 투자 진행
 
2부 토론
○ 임정빈 교수 (서울대학교)
  • (논평) UNDP Maddock 자문관은 개도국 농촌개발과 관련된 이슈들을 제기하고 소농과 대농의 효율성 및 효과에 대해 논함.
  • 상관관계 지수는 무조건 인과관계를 형성하지는 않으므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함.
  • 각국 경제적 상황, 사회,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해답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음.
  • 농업협동조합이 예상과 달리 소농에게 큰 이익이 안된다는 의견을 제기함.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는 소수의 중간상인과 관계성립. 교섭력 등과 관련하여 소농이 협동조합에 소속될 경우 가격이나 소득 면에서 좀 더 유리하게 위치할 것.
  • 개도국 농업농촌개발협력사업의 성공적 추진, 사업관리 또는 성과관리를 위해서 UNDP는 중점을 두는 부분이 궁금함.

○ 청중 질문
  • 제기한 네 가지 질문 매우 흥미로움. 소농과 대농의 생산성, 도시화와 농촌사회 유지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듣고 싶음. 협동조합을 농촌개발 프로젝트에 포함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공유를 바람.
  • 경제, 사회 발전 및 환경보호가 강조되어옴. 경제 및 사회 발전, 환경보호 사이에 트레이드오프 효과가 발생함. 자율성이 중요함.

○ Maddock (UNDP)
  • (답변) 전세계적으로 소작농 성공사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아시아의 경우 주로 소득 향상과 가치사슬의 개선이 이루어짐.

○ 김태윤 교수 (서울대학교)
  • (논평) ADB의 Mahfuz Ahmed는 시장 및 가치사슬, 금융 투자, 관개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함.
  • (질문)
    (1) 성과관리: 농민들은 비료 구입 및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충분한 수입에도 비료 구입률이 낮음. 정부의 우선구매가 보조금 역할을 하여 농민들 비료 구매를 촉진한 케이스가 다수 보고됨.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도국 농민을 도와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함.
    (2) 지속가능성: 개도국은 쌀 생산 관련 기계가 많지만 지난 10, 20년 간 쓸모가 없어진 경우가 많음. 소규모 기술이 개도국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됨.
    (3) ADB 기관 전략: 현 개도국 상황을 인식하여 ADB 구체적 방향성 제시

○ Nicholas Maddock (UNDP)
  • (답변) 저소득 국가에서 중소득 국가로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이동 필요. 부유해지면서 도시로 가는지 또는 도시로 가면서 부유해지는지 명확히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음.
  • 협동조합이 저소득 국가에서는 크게 성공하지 않았지만 고소득 국가는 매우 성공적임. 협동조합은 기업의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음. 조합원 소득이 크면 성공적, 그 반대이면 실패로 판단. 저소득국에서 협동조합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는 전문적인 관리 부재로 들 수 있음. 고소득국의 경우 전담 관리 인력이 있음. 일부 답변이 될 것으로 봄.
  • 런던에도 매우 낙후된 지역이 있음. 20년 전 평가가 이루어 졌는데 지속적으로 더 빈곤해짐. 거주민들은 지역의 혜택을 받고 더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였으며 더 빈곤한 사람들이 이주해옴. 즉, 지역개발보다는 인적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소작농이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소작농 교육에 투자할 것이며, 비관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을 것임. 교육투자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고 보기 때문임.

○ Mahfuz Ahmed (ADB)
  • (답변) 농민들이 비료나 자재들을 잘 사용하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였는데, 개인적인 경험으로 생산성 관련 프로젝트 진행 시 농민의 비료 사용을 관찰. 대다수 농민들은 비용 대비 효과를 낮게 책정함. 위험부담자로써 농민은 위험의 크기가 클 수밖에 없음. 농민들이 떠안는 투자위험이 생산성관련 투자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함. 생산성 향상 정도가 크면 클수록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농민 비율이 늘어날 것.
  • 지속가능성은 저장 시설이나 사후 관리 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일정 정도 향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설과 자재를 현지 농민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ADB 전략과 관련하여 질문하였는데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우리의 가장 주요한 개발목표임. 식량 생산에 주력하고 있음.

○ David J. Nielson (World Bank)
  • (답변)정부와만 함께하는 공적부분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큼.
  • 지속가능성 관련 부분은 기후변화, 소농 농업생산에 초점을 맞춤.
  • 소규모 및 대규모 농가에 각각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암.
  • 소규모 프로젝트 성공 후 대규모로 확장시키는 Scale-up은 간단히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규모에 따라 접근방식이 달라져야 함.
 

주제발표 3-1 : World Bank의 농업 관련 ICT 프로젝트 추진 동향 (David Nielson, World Bank)


○ ICT와 농업
ICT는 단기간에 생활 속 깊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선진국, 개도국 모두 빠른 변화를 겪고 있음. 영세 농민들의 고립성(시장, 정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부문의 Game changer임.
한국의 경우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농업에서 많은 ICT 기술을 활용하고 있음. 또한 농민, 중개인 등 다양한 행위자들을 연결해주고 있으며 재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
○ 농업 부문 ICT 핵심기능은 농업 가이드라인 제공, 농장 및 농기업에 정보제공, 정보관리, 시장 참여자간의 연결, 가치 전이 등을 들 수 있음.
1)  농업 가이드라인 제공: 파종시기, 가격정보, 날씨정보, 정책정보, 병충해 및 질병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가이드 역할을 함.예) Plant village: 농부들이 문제점을 인터넷을 통해 대학교에 전송하여 전문가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줌.
2)  농장 및 농기업에 정보제공: 위성 등을 활용한 농사 관련 데이터 수집(수확량, 수확면적, 생산량 등), 기상현상 파악(습기, 토양, 전염병 등), ICT 기술을 통해 농가들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응답, IoT(사물인터넷), 프로그램 평가 및 관리, 성과 모니터링 등.
예) 농사정보 및 관개정보를 IoT로 활용
3)  정보 관리: 통계정보, 농장관리 기술에 대한 정보, 예산, MIS, 정책관련 정보 등.
4)  시장 참여자간의 연결: 판매 및 구매희망자 파악, 주변 투입물(Input) 활용 가능성 파악 등.
- 가치 이전: 모바일뱅킹, 전자결제 등 쉬운 구매 및 판매 유도
예) hello tractor: 트랙터를 우버 시스템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 경제발전을 위한 친농업적 ICT 활용
현재 ICT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음. 개도국의 경우 더욱 극명하여 기술 활용 및 상호 조정, 프로그램 확산 실패가 많이 보고됨. 또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공공부문 활용이 어렵고 세계은행 차원에서도 포괄적인 전략 및 접근방식 마련이 안 됨.
대부분의 세계은행 프로젝트가 ICT 관련 프로젝트이며, 대다수는 농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수행됨.
○ 한국과 WB의 협력사항
우간다 프로젝트(ACDP): 소규모 자작농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로 농가에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e-voucher, 기술 지원), 시장 접근성 향상 및 저장, 가공시설 마련을 목표로 함.
한국의 KREI, EPIS, RDA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 중이며 특히 신탁기금 마련을 위한 두 건의 TF협력이 진행 중임.
■ 우간다 ICT기술 확산을 위한 5,000만 달러 기금제공(협의 중)
■ 아시아지역 쌀 재배에 IoT를 활용 효율적 관개 유도 사업
세계은행 차원에서 ICT 관련 프로젝트 중요성 인지, 한국 선례를 배우고자 함. 또한 한국은 세계은행 대규모 프로젝트 실행 노하우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속적인 상호 협력 및 교류를 기대함.
 

주제발표 3-2 : ICT기반 ODA 저개발국 성공 추진 사례(인도네시아) (Leli Nuryati, 인도네시아 농업부)


○ 인도네시아 국가 식량 통계시스템 소개(NAIS) 목표
국가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NAIS를 개발하여 모바일 기기 간에 정보 업로드 및 유포를 가능하게 하였음.
아세안 국가에서 중요한 작물은 사탕수수로 2가지 형태의 앱 (웹과 모바일 버전)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 사탕수수 데이터를 생산공장과 회사가 공유하도록 함.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ICT뿐 아니라 농업개발정책도 함께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으며, 지역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을 정기 개최하고 있음. 한국에선 농식품교육원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음.
○ 프로젝트의 범위
지정된 9개 주에서 매 달 사탕수수 관련 데이터를 업로드 하고 있음. 이는 인도네시아 국가행동 계획 수립에 명시된 정책이며 점차 아세안 국가로 범위가 확대 될 예정임.
○ 사탕수수 생산 현황
자바 섬을 포함한 주변 지역이 사탕수수 주생산지이며, 연간 35만톤 이상 생산함.
사탕 수수는 주로 소규모 농가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생산능력 부족 등의 문제로 생산 과정에서 현재 약 65개의 사탕수수 공장이 소농과 협력하고 있음.
○ 나이스(NAIS) 보고 시스템 체계
나이스에 업로드 된 사탕수수 데이터를 공장으로 전송 후 데이터 수요자(개인)에게 전송되는 방식임.
현재 사탕수수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와 메타 데이터에 대한 리포팅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1)  인터넷으로 사탕수수 데이터를 공장으로부터 수집
2)  데이터를 모바일 어플을 통해 데이터 베이스 서버로 전송
3)  데이터 베이스 서버로 모인 정보를 중앙 오피스로 전송
4)  개인이 센터, 지역, 구역정보 등을 웹상에서 볼 수 있음.
공장들이 직접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앱스토어 및 웹사이트 활용이 가능함.
사탕수수 모바일은 안드로이드 폰에서 가능함. 각 유저는 적절한 데이터를 관리허가를 받음. 사탕수수 데이터는 매 달 업데이트되고 있음.
○ 프로젝트 시행의 지속가능성
현재 나이스와 농림부 및 BPS(현재 정보 및 통계 관할처)의 데이터 통합이 과제임.
보고시스템 품질 개선을 위해 정부, 지역, 공장 등간의 파트너십을 유지 하여 정확, 신속,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
보고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평가 및 감독을 실시해야함.
 

주제발표 3-3 : 한국의 농업 관련 ICT 프로젝트 추진 현황 (이상훈, 농정원)


○ 한국에서의 농업분야 ICT 적용 현황
고령화 문제, 빈번한 자연재해 발생, 농작지 한계 등 한국의 농업발전 저해요인이 많음. 해결방안으로 ICT 적용이 있음.
스마트폰 사용 등 ICT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상당히 구축되어 있지만 농업분야에서는 활용도가 낮음. 비용 감소, 생산성 증가를 활용을 통해 이룩할 수 있음.
1)  Agrix(농림사업관리 시스템): 농업 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농식품부의 지원 사업 관리가 가능함.
■ 우선 농가들이 시스템에 등록을 한 후 보조금 신청가능. 현재 160만 농가가 등록되어 있음.
■ 농업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음.
■ 다른 기관들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하며 향후 4차 혁명 등에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음.
2)  토양정보시스템: 품목별 경작가능 지역 확인, 토양성분 확인하고 적합한 비료의 처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장 GIS를 이용하여 토지 정보를 얻을 수 있음.
3)  스마트팜: 외부환경 요인 조절을 통해 생산성 증대가 가능. 비용 절감이 가능하므로 한국에서 많이 사용함. 특히, 양돈분야에서 활발히 이용함. 환경적 변수가 많은 노지는 활용도가 낮으나 온도, 습도 등의 조절이 중요한 과수원에서는 스마트팜을 추진하고 있음. 스마트팜 활용은 생산성 약 25% 증가, 비용 약 8.6% 절감이 가능. 또한 많은 노동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4)  축산물품질평가원, 소고기이력시스템: 최종소비자는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통해 생산단위 정보까지 확인 가능함. 백신 등의 정보도 이용할 수 있음.
5)  농정원 옥답: 생산과 유통 정보를 망라하여 정보 제공
○ 한국 농업-ICT ODA 사업
아세안 10개국 초청 연수사업 진행하며 현재는 농업 정보,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1단계: 생산 정보를 구축하는 사업
■ FAO 기준코드 적용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행정통계, 모바일 활용하여 나라에 특성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
■ 농정원에 모인 정보를 태국에 있는 AFSIS 통계와 연계하여 공유하는 계획 수립.
■ 마스터 플랜: 1단계 올 해 종료. 내년도부터는 6개국을 대상으로 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구축 할 계획임. 각 단계별로 통계 구축 관련 주체(정부, 통계청)가 달라지고 있음.
단발성 시스템 구축이 아닌 국가별 전략 수립을 통한 접근을 고려하고 있음. 각 국가별로 필요한 분야, 우선순위 분야의 프로젝트 추진 연계를 계획. 또한 인력양성을 위한 중장기연수로의 확대를 논의하고 있음.
 
■ 3부 토론 및 종합토론

○ David J. Nielson (World Bank)
  • (질문) 소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농작물과는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전자 바우처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Vodafone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한 노력은?
  • (답변) 부분적으로라도 다양한 ICT 툴(tool)을 통해서 농민들이 더 쉽게 농작물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음. 또한 과학기술을 이용해 의사소통을 강화할 수 있음. 특히 빈곤층에서 더욱 적용할 수 있음. 이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임.
  • (답변) 전자 바우처 효과성 관련 질문에는 전자기계 활용 시스템에는 바우처가 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함. 지원을 보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 할 수 있음. 나이지리아는 바우처 효과를 많이 보았고, 지원금 제공 역시 수월히 이루어짐. 하지만 아직 배우는 학습단계에 있다고 생각함.
  • 효과적인 vodafone서비스를 위해 공공분야 재원이 진정 필요한 빈곤층에게 갈 수 있는지 고민해야함. 사실상 시작단계로 시장 정보 등 5가지 기초 자료를 확인해가는 단계임.


○ Leli Nuryati (인도네시아 농림부)
  • (논평) 이 프로젝트는 online collecting system과 관련된 SDGs 목표와 부합함. 정보 기반 시스템 제공이 그중 하나임. 설탕이나 샐러드 등의 원자재로 취급되는 전력적인 자원 수입이 쌀, 옥수수, 콩, 사탕수수 순으로 중요함.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자국 사탕수수 제품 수입을 줄여야 함. 정부차원에서 적절한 데이터를 제공해서 문제없는 정책이행이 필요. 이 시스템은 농식품부 뿐 아니라 중앙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 혜택이 갈 것임.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다면 정확하고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임. 중요한 쌀, 옥수수, 콩, 카사바, 사탕수수 5개 원자재를 선택하여 사탕수수를 제외한 다른 자원들은 데이터 수립이 완료함. 사탕수수는 한국과 협업하여 시스템을 설립하고 있음. 프로젝트 사후에는 IT 부서에서 관리를 할 예정. 소규모 자작농이 이 시스템의 직접적 수혜자로 계획함. 온라인 시스템을 매달 모니터링하며 좋은 의사결정 및 정책이라는 혜택을 제공하려 함.

○ Song, Yang Hoon (서울대학교)
  • (논평) 2년 전 진행되었던 스마트팜과 ICT의 융복합은 2009년에 시작됨. 이후 많은 케이스가 형성되며 MAFRA에서 평가하려함. 따라서 코이카 등 관계부처 협력 가능성이 높아짐. 그러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많은 어려움 존재. PPP프로젝트는 코이카가 주로 진행을 하며 본 부처에서도 진행하고 있어 곧 결과를 볼 수 있음.

○ Benoit Thierry (IFAD)
  • (논평) ICT 솔루션은 SMS, 위성 등을 활용하며 매우 다양함. 민간 업체에서도 소프트웨어, 앱 등을 개발하고 다양한 시스템이 마련되고 플랫폼을 통해 농민들과 연결이 되고 아시아지역으로 전파되고 있음. 이것은 현재 IFAD-ASIA라고 불리는 지식 전파 단계로 다음 단계로의 발전이 중요하며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ICT 분야에서 더 많은 배움과 연구가 필요하고 농민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함. 아주 영세한 농민들을 조직화하고 이들에게 정보화시스템을 제공해야하며 이를 위한 E-Agriculture 플랫폼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세대 간 디지털 간극이 아주 크다는 것이 문제임. 민간분야와 공공분야는 적정 툴을 활용하는 공부가 중요. 현재 많은 툴이 디지털 사용 기회를 낮추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공공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테마별 리서치가 유용함. 또한 사용자 친화적 제품생산이 중요. 한국이 ODA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 이해를 강화하여 활용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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