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스터디

개발재원의 혁신적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 동향 연구
저자 : 오수현, 이성진 (한국국제협력단)
발행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발행일 :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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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3차 개발재원총회 결과(아디스 아바바행동의제) 등을 통해 민간재원을 동원하는 촉매제(catalyst)로서의 ODA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민간재원 동원은 단지 재원 동원 규모(more finance)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better finance)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 흐름에 따라 투자의 재무적 수익과 사회적 이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임팩트투자(Impact Investing) 혹은 혼합재원조달(Blended Financing)의 개념이 최근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혁신적 개발재원 조성(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타 공여기관의 사업 사례를 분석하여 최신 동향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KOICA가 추구해야 하는 전략적 방향성 및 사업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KOICA 농업분야 CSV 사업기획을 위한 가치사슬분석법(Value Chain Analysis) 적용방안
저자 : 김수진, 이효정, 오수현 (한국국제협력단)
발행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발행일 :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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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발재원이 확대·다양화되고 있는 최근 개발협력분야 상황에서 주요 파트너로 떠오르는 기업의 역할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되었다. 기업은 새로운 시장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하는 환경에 처해있다.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목표로, 기업은 가치사슬을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분야에 한정지어 기업 활동과 개발협력 사업과의 관계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전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여전히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다. 기업의 가치사슬 확대를 통해 거래관계 주민은 단지 농산물을 생산해내는 생산자의 역할에서 나아가 소비자, 고용자, 노동자 등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사슬 내에서 다양한 역할로 참여하게 된다.
마이클포터(Porter. M. E.) 교수가 주창한 기업의 공유가치창출(Creative Shared Value, CSV)을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인지하고 개발도상국 개발협력사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다. 이번 연구는 CSV 가치사슬개발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농업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OICA 농업분야 CSV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기획단계에서 어떻게 가치사슬분석법을 활용할 수 있을지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 연구에서는 크게 농업분야 CSV 개발협력 사업의 성공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해당 사업의 성공요인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 아울러 일반적 농업분야 가치사슬분석법의 활용과정 및 적용 예시를 제안함으로써 농업의 가치사슬을 단순히 ‘농업’이 아닌 ‘농업 비즈니스’ 차원으로 접근하여 KOICA 농업 분야 CSV사업을 위한 적용 방안 및 시사점을 제안한다.
 

정부부처별 공적개발원조의 특성에 관한 탐색적 분석: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박건우, 김은미, 지명근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정헌주(연세대학교)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발행일: 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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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연구는 원조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에만 주목하여, 그 이외의 행위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에서는 이명박정부의 2008년~2012년 기간에 대해서, 자율성,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참여, 원조 관련 법령 유무 등의 근거를 토대로 원조의 특성을 살펴본다. 분석 결과, 정부부처간 원조규모와 예산대비 비율, 양자/다자원조의 비율 그리고 출연/출자의 비율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원조행위자로서 정부부처 수준의 원조 특성을 탐색적으로 논의하여,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연구의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논리모형 탐색
저자: 이양수(영남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발행일: 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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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사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수원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구현에 기여하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의 재조명과 국제원조사회의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실천학문으로서 새마을개발학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새마을사업의 추진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탐색과 논리구조를 개발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그 동안 문제해결 위주의 처방적, 실천론적 관점에서 다루어 온 새마을사업의 작동원리를 논리모형을 통해서 사업전개 과정을 도식화하였고, 사업 간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PDM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새마을사업의 추진원리라고 할 수있는 논리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새마을사업은 농촌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세우고 투입(inputs)-활동(activities)-결과(산출)물(outputs)-성과물(outcomes) 그리고 최종목표(goal)를 세분하여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새마을사업의 기획매트릭스를 작성하여 새마을사업 논리모형에서 제시된 산출물과 성과물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관측지표, 관측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 및 자료입수 방법을 모두 포함하여 표(matrix)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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