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의 수집, 관리·보존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1.14.∼2.2.) 하였다.
부지 11,970m2, 연면적 23,457m2(지상 3층∼지하 2층) 규모로 세종시 박물관 단지 안에 입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건축 유산의 자료 보전, 전시, 교육 및 연구의 중요한 거점시설로 기획 중이며, 앞으로 전시 소장품 수집과 함께 자체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 생산하는 ‘생동하는 박물관’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은 ‘자료 구입, 기증 및 기탁 등 유형별 수집 방법 및 절차’와 ‘자료 수집 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제정안 전문은 2022년 1월 14일(금)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 자료-법령 정보-입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후주택 160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새 단장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1월 18일 경남 거제시 장승포에서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첫 준공한다고 밝혔다.
저층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집수리와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집중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 유형(2017년 신규 도입)
1989년 장승포가 시(市)로 승격될 당시만 해도 옥포 대우조선의 배후도시로 인구가 5만에 이르렀던 적도 있었으나, 1995년 거제시에 편입되고 조선업이 침체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쇠퇴하고 물리적 노후화가 진행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거제시는 정체되어있는 장승포의 노후 주거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장승포항을 거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장승포는 피란살이로 조성된 저층 주거지가 많아 집수리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뛰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을 구성하였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통:센터로 통(通)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6일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소통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소통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대구)·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분석, 조합(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인가 신청, 설계·착공, 국비지원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안내·지원한다.
- ① 대구 상담센터 (대표번호 : 053-663-8585, 한국부동산원 본사)
- ② 서울 상담센터 (대표번호 : 02-2187-4178, 한국부동산원 서울사무소)
※ 한국부동산원 누리집(www.reb.or.kr)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련 내용 및 신청서류를 확인/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행정절차 간소화로 편의성 높인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대상의 인허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열손실방지조치 및 건축·기계·전기부문별 에너지성능지표(이하 ‘EPI’)를 정비하는 등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1.28)한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녹색건축 확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저감 기술을 적용하여 원천적인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기준으로, 연간 건축허가 연면적 중 약 80%가 해당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번 주요 변경 사항을 반영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은 7월 29일부터 시행되며 변경에 대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통과 참여를 통해 더욱 안심되는 미래학교 조성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이하 미래학교) 추진계획(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0)’을 1월 12일(수) 발표하였다. ‘미래학교’ 사업*은 2021년 702동(484개교, 총사업비 3.5조 원)**을 선정하여 사전기획 및 사용자 참여 설계를 추진했고, 2022년에는 518동(계획물량)을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2022년 예산은 국비 5,194억 원, 지방비 1조 3천억 원을 투입한다.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2021~2025년까지 약 18.5조 원을 투입하여 40년 이상 경과 학교 건물을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개축·새 단장(리모델링)
- 서울은 2021년 대상 학교 중 일부(14개교) 선정 철회하여 재선정 절차 진행 중
2022년에는 2021년 첫 해 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와 성찰을 바탕으로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사용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에 주안점을 두며, 현장 맞춤형 지원 및 소통을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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