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2.1월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동 소재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1.12~3.12, 이하 '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감리자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사조위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무단 공법 변경 등에 따른 구조물 안전성 결여, 콘크리트 품질 부실, 감리 부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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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 표준시방서 고도화, 시공 이력 관리, 레미콘 관리, 품질관리자 관리, 적정 공기·비용 확보, 건설기계 계약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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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해 시공사 견제를 강화한다.
- 공사중지 실효성 확보, 지자체 권한 강화, 전문기관 안전 관리, 감리 교육 강화, 주택 감리 배치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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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 국토부 직권 처분,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징벌적 손해배상, 공적지원 제한, 공공공사 참여 제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성공적 건립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본격 추진에 앞서 학·협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적극적인 도시·건축 자료 수집 및 전시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는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조경학회(가나다순) 등 8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 (자료수집) 도시 및 건축 자료 기증·대여·복제품 제작 등 자료 확보 협력
- (운영협력) 후원·인적교류·시설지원 등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력
- (전자홍보) 전시자문 및 연계 프로그램 등 콘텐츠 지원, 협약기관 전시시설 지원 및 특별전 등 홍보사항 발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간기업도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보안심사규정」 제정과 방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68개소 선정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이하 균형위)는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68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68개소는 도시 10개소, 농어촌 58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15개소, 경남 11개소, 경북 10개소, 충북·전북 9개소 등 총 10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human care)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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