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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보건복지부

의협·병협, 정책소통 시동

의·병협 정책협의회 구성, 주요 의료현안에 적극 공조키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와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이하 병협)가 의·병협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며 공식적인 소통을 시작했다. 정책협의회의 제1차 회의는 지난 10월 15일 의협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의협과 병협은 사전 임원진 간담회를 통해 정책협의회 구성방안을 협의하였고, 지난 9월 18일 의협 추무진 회장과 병협 박상근 회장 면담 시 최종 운영방안을 확정지었다. 의·병협은 “양 기관의 새로운 회장 취임을 계기로 원활한 정책 공조 및 협의를 통해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계 통합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제1차 정책협의회에서는 보험현안을 비롯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관계법령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과 향후 정책협의회 운영방향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의 문제와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공조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국회나 정부에서 발의하거나 준비 중인 보건의료관계법령에 대해서도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여, 의료계 발전을 위해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하였으며, 대외협력이 필요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도 의협과 병협이 단합된 모습으로 대처하여 의료계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키로 의결했다. 또한 정책협의회는 격월로 개최키로 했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정책협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며, 오늘 시작을 통해 의협과 병협, 나아가 의료계가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정책협의회를 통해 의협과 병협이 적극 공조하여 의료계의 힘을 보여주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병협 이계융 상근부회장도 “병협과 의협이 소통 창구를 연 것 자체가 성과이며, 주요 사안에 따라 양 단체가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책협의회를 통해 차이를 좁히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정책협의회는 의협측 위원으로 ▲강청희 상근부회장, ▲송후빈 보험이사, ▲임인석 학술이사, ▲이우용 의무이사, ▲연준흠 보험이사가, 병협측 위원으로는 ▲이계융 상근부회장, ▲민응기 보험위원장, ▲정영호 정책위원장, ▲정규형 총무위원장, ▲박용우 대외협력위원장으로 구성ㆍ운영될 예정이다.
 

제4회 젊은 의사 포럼 - '흰 가운 위에 날개를 달다' 성료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희망과 열정의 비상(飛上)

지난 10월 18일과 19일, 서울 유니버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제4회 <젋은 의사 포럼> 이 개최되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 이하 대전협)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김영인, 이하 대공협),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협회(회장 함현석, 이하 의대협)이 매년 진행해오며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행사이지만, 지난 6월의 결의 젊은의사협의체가 발족된 이후 첫 행사라 더욱 의미가 새롭다.

‘흰 가운 위에 날개를 달다’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의료계 인사를 비롯, 종교와 예술을 아우르는 전문가들을 연자로 초청해 젊은 의사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포럼 첫째 날인 18일 토요일에는 ▲의대생에서 국회의원까지, 여러분이 알아야할 미래(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지금의 의료계, 우리에게 놓여진 일과 미래(대전협 송명제 회장) ▲연명의료(서울의대 허대석 교수) 등 강연이, 둘째 날에는 ▲기초의학 강연(아주의대 주일로 학장) ▲마음치유 콘서트(혜민스님) ▲소년, 셰프를 꿈꾸다. 끝없는 도전 그리고(에드워드 권) ▲급변하는 의료환경, 미래에는 어떤 의사가 성공할까(청년의사 박재영 편집국장) 등 강연이 진행됐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세계의사회에서 많은 나라의 인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니, 우리나라처럼 전공의, 공보의, 의대생 간의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드물다고 느꼈다. 이런 의미에서 젊은의사협의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협의체 차원에서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 송 회장은 <지금의 의료계, 우리에게 놓인 일과 길> 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커피 가격이 4,500원 정도고 빅맥이 5,500원 가량인데 전공의들은 그 사이 시급을 받게 된다. 한 시간 동안 일을 해도 빅맥 하나도 못 사먹게 된다. 이는 지금껏 젊은 의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상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도 의사같이,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며 살 수 있도록 왜곡된 진료 환경 바꾸는 초석 만들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대공협 김영인 회장은 “이번 포럼의 주제는 ‘흰 가운 위에 날개를 달다’인데 흰 가운은 의사로서 전문성을, 날개는 포럼에 마련된 의학 외적인 강의들이 젊은 의사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젊은 의사 전체가 날개를 달고 비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한다”고 전했다.

의대협 함현석 회장도 “올해 4번째를 맞이한 젊은 의사 포럼이 전국 수많은 젊은 의사들을 위한 장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매년 더 나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2014 국감, 전공의 수련 개선 공감 형성

이목희 의원, 문형표 장관 향해 수련환경 개선 촉구

지난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2014 복지부 국정감사가 실시되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원격의료와 에볼라 바이러스 등 민감한 이슈에서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PA 등 의료계의 오랜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다양한 논의들이 뜨겁게 오갔다.

특히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복지부의 부실한 감독을 지적하고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목이 집중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복지부의 느슨한 관리에 대해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최대 80시간 제한 등 근무환경 개선이 실시됐으나 복지부가 현재까지 실태조사나 관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복지부는 수련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병원협회에 위임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실태조사나 관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 처우 개선이 사실상 이뤄지지 힘든 실정이며 과중한 업무로 의료사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도 "2013년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주체들이 전공의들의 수련실태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전공의 43%가 주당 100시간이 넘는 근무를 하고 있다"며, 전공의 과로는 곧 환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근무시간과 급여 등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과 처우가 전면 개선돼야 한다”며 “복지부는 병원신임평가센터에 업무를 위탁했다고 손 놓고 있지 말아야 한다. 장관은 전공의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이 있기에 8개 분야로 나누어 수련병원들과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전체 의료계와 논의해서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도 14일, ‘2014년 전공의 확보 현황’에 대해 “전공의의 진료과목별 수급 불균형 문제는 의학계의 발전은 물론 국민 보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피과목 수가 인상과 정원조정만으로는 근본적인 전공의 수급대책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기피과목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함께 이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조성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논의가 거듭되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료계와 사회전반이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전공의특별법 등 전공의 처우개선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사는 반대하고 기업은 환영하는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의사들, 국민 건강 외면하는 정부 향해 “중단하라”

올 봄 시작된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초겨울을 맞는 지금까지 뜨겁게 대한민국을 달구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말부터 시작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정부의 구미에 맞는 결과 도출을 위한 ‘선택된’ 모형이라는 의견들이 불거져 나오며 더욱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원격의료의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비교적 치료순응도가 높고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혈압 및 혈당관리가 쉬운 환자만 가려서 시범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정성일 대변인은 "시범사업 대상 환자군 대부분이 비교적 경도의 환자들이다. 이런 환자군은 치료순응도가 높고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혈압과 혈당관리가 잘된다"며 이번 시범 사업 결과가 뻔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의사와> 환자는 만나야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섬과 동시에 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투쟁을 적극 진행해 나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개원내과의사회, 대구‧경북‧광주시의사회 등 각 산하단체들도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비대위를 발대시키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대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들은 의과대학에서 무분별한 검사보다 한 번의 제대로 된 병력청취와 신체검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운다. 환자를 보고, 청진하고, 만져보고 두드려보는 시진, 청진, 촉진, 타진은 의대생들이 배우는 신체검진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며 “이제 의사들이 교과서적 진료를 한다는 것은 점점 더 현실에서 멀어지는 꿈이 되고 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의사들이 들고 일어서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희망이 없는 것이다. 전공의들은 환자의 편에 서서 양심적 진료를 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의사회도 "보건의료의 근간이 송두리채 무너질지도 모르는 원격의료의 시범사업을 보건소 6곳, 의원 6곳만 대상으로 실시하도 있다. 졸속도 모자라 시범사업 결과를 비밀에 부치는 전근대적이고 비상식적인 무리수를 두면서 국민에게 정당성을 호도하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경상북도의사회 비대위도 성명서를 발표해 "의료정책의 근간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그런 본질에 충실할 때 대한민국의 의료는 경쟁력을 갖는다"며 "편리성을 가장한 상업적 발상에서 시작된 작금의 졸속 원격의료 시범사업이나 원격모니터링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역시 "원격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고, 보완적 기능만 갖고 있다. 대면진료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원격진료를 선택하는 경우 양질의 진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위험천만한 원격의료정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난 9월에는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파급력을 가진 정책들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잘못된 정책들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보건의약계와 시민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그 의견들을 청취하여 국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강력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22일, 다시금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의 마찰이 수면 위로 떠올라 투쟁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의협은 22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비대위에 파견 중인 상임이사 4인과 전문위원 2인을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13일 조인성 공동비대위원장이 복지부 1인 시위 기자회견에서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비대위가 갖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의협의 협상력을 저하시켰으며, 비대위가 의협의 통상적인 예산집행 절차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투쟁기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 등에 따른 조치다.

이에 비대위 측은 의협 집행부를 향해 “집행부는 진정 원격의료 저지에 뜻이 있느냐”며 “회원들에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최근 행보들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비대위원 철수 결정을 철회하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또한 “그간 집행부의 공공연한 비협조 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의 전반적인 무관심 가운데 악전고투를 했음을 토로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사실이 아닌 집행부의 주장에 대한 억울함도 하늘을 찌르지만, 원격의료 저지를 위해서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철수한 집행부 비대위원들의 복귀가 제일 절실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10월 29일, 의협 집행부는 “향후 비대위가 본연의 역할인 대정부 투쟁에 매진한다면, 집행부는 비대위 투쟁에 적극 공조할 것이다”며 원격의료 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산하단체들 및 의료계 전반적인 여론은 이미 지난 집행부와 비대위의 갈등이 한 차례 지나간 후 극적으로 손을 잡았던 제38대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가 하루 빨리 타협점을 찾고 함께 전력을 다해줄 것을 기대하며, 흔들리지 않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의 기본을 훼손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법안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