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2021
재무구조가 부실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상대적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의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말한다. 보통 임금 상승을 비롯한 경제 여건이 변화하면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취약한 재무구조를 드러냄으로써 점차 도태의 길을 걷게 된다.
현실적으로 경제는 소득 수준과 임금 상승, 기술 개발 등 여건이 변화하게 되면 구조조정의 과정을 겪게 되고, 이러한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고 도태되는 기업이 발생하는데, 이런 기업을 가리켜 한계기업이라고 한다.
한계기업이 발생하면, 산업 구조조정 측면에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거나 정리작업을 벌이게 되며, 재무구조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정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의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한파 이후 한계기업이 속출해 현대그룹·삼성그룹·LG그룹 등 3대 그룹에 속해 있는 24개의 한계기업 가운데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한 막대한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한 기업이 18개사나 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채무 과다로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인 기업의 사업 또는 경제활동을 회생시키는 제도로 2006년 4월 1일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일명 통합도산법) 시행하고 있다.
즉,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채무 상환능력 상실에 대한 문제점과 그 회생 방안을 도출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 기존 채무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무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제화된 제도이다.
채무 과다로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 중 사업을 계속 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
- 신규사업실패,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도산위기기업
- 지속적 매출은 발생하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는 채무초과기업
워크아웃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채무조정이며 기업회생은 법적 채무 조정 절차로 세부적 차이는 다음과 같음
구분 | 기업회생 | 워크아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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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대상 | 법률상 대상기업체 (지급불능, 채무초과) | 금융기관 신용 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법인 |
감독기관 | 관할회생법원 | 채권금융기관 주거래 은행 |
채무조정여부 | 모든 채권 가능 | 일부 채권 가능 |
추가자금지원 | 없음 | 가능 |
경영권유지 | 가능 | 채권은행에서 공동관리 |
회생계획 인가전 M&A
기업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자의 영업이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가능
회생계획에 따른 M&A
채무자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등을 회생계획에 그 목적물, 대가, 상대방등을 정하여야하므로 M&A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진행
코로나 확산으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금융지원에 나섰고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회생신청 업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파산신청 건수와 한계기업의 수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삼정KPMG의 '기업회생 및 회생 M&A 모니터링'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이후 법인 파산신청 건수가 회생신청 건수를 상회하고 있다. 삼정KPMG는 향후 정부의 금융지원이 종료될 경우 회생신청 업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법인 회생신청 건수는 2020년 4분기 기준 21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한계기업 비중은 2019년보다 6.6% 포인트 상승한 21.4%를 기록했다. 이 같은 한계기업의 증가는 대출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지원방안을 2021년 3월 이후로 다시 연장할 계획을 밝혔다.
삼정KPMG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자 회생절차를 통해 기업을 살리는 대신 파산을 선택하는 기업이 증가했다"며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연명해온 기업의 경우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일시적인 재정 지원만으로 불황을 오래 견디기 어려운 만큼 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기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다수의 회생 M&A도 진행 중인데, 디스플레이용 전원공급장치를 만드는 유양디앤유는 액트에 인수돼 지난 1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는 해맑은식품의 인수 우선협상자로는 물류유통업체 경일이 선정됐으며 현재 후속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또 다른 회생기업인 스타모빌리티와 블로썸엠앤씨에 대한 매각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선박 구성 부품을 만드는 신한중공업도 회생 M&A 절차를 밟고 있다. NH프라이빗에쿼티-오퍼스프라이빗에쿼티, 범양건영 컨소시엄, 세진중공업, STX중공업, 스트라이커캐피탈매니지먼트, 태화기업 등 다수의 투자자가 예비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대형 회계법인에서 회생기업 M&A를 전담하는 관계자는 "체력을 모두 소진한 중견기업들도 회생 M&A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진중공업과 신한중공업의 사례처럼 기업재무안정 PEF가 회생 M&A의 주력으로 등판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두산백과, 팍스넷뉴스,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