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대한민국 전공의의 과제
5-1. 전공의 근무수련시간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가 아닌 보고서가 필요하다.
전공의 전수 조사 목표로 근무수련시간 실태 보고서 작성(설문조사에서의 표본 조사와 다름).
모든 의사 단체가 신뢰할 수 있는 base line data 구축.
전공의수련규칙표준안 개정 후 주당 근무 80시간 제한, 연속근무 36시간 규정이 생겼으나 수련병원들은 허위 근무시간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하는 등 폐단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음(2014년 11월).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제 근무 시간과 보고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보고 잇따름(대한전공의협의회).
2014년 4월 대전협 설문조사에서(전공의 표본집단 10%)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평균 8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각 년차별, 과별 인원 보정 없는 단순 통계였음. 또한 근로 시간이 심각한 수준으로 연장된 특정 과들(내과 및 외과 계열)에 대한 세부 분석이 미진함. 1년 차 전공의와 인턴들의 바쁜 근무 환경으로 설문 응답률이 제일 낮았음. 4월 설문조사의 년차별, 과별 세부분석(subanalysis) 결과, 가장 많이 일하는 과는 주 최대 160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짐(일주일은 총 168시간).
그러므로 모든 의사단체가 신뢰할 수 있는 전공의 근무수련시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목표로 각 병원, 과별, 년차별 최소 60% 이상 참여하는 보고서 양식의 전수조사 필요함.
(예시) 만약 일반외과 전공의 1년 차가 한 명이라면 이 한 명의 전공의는 근무시간 보고를 반드시 해야만 60% 이상의 조사율을 보일 수 있음(조사 미참여 시 0%, 조사 참여 시 100%). 그리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의 전공의들의 초과 근무 시간을 놓치지 않고 조사 가능함.
대한전공의협의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보건복지부 공동 참여. 각계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객관성을 극대화한 보고서 작성 요구됨(전공의 근무시간 보고 체계의 기밀 보장 필요함).
5-2. 독립적인 수련평가기구 개설
5-2-1. 독립성
독립적이라 함은, 병원협회, 의학회 등 일개 단체 소속이 아닌 각 의사 단체로부터 독립적인 평가기구를 의미하며 반드시 수련의 주체인 전공의들의 중심적 참여가 필수불가결함.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인정하는 독립적인 수련평가기구는 현재 없으며, 미국의 ACGME와 캐나다의 Royal College와 같은 전공의 기반의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수련평가기구를 만들기 위해 각 의사직역단체 및 정부와 협의 중임.
비고.
병원협회 소속 수련병원 신임평가센터 – 병원협회 소속으로 독립성 결여
의학회 소속 수련평가센터 – 대한전공의협의회 동의 없이 의학회 단독 개설
5-2-2. 법제화
5-2-3. 강력한 피드백
수련평가기구의 객관적 평가와 평가 결과에 따른 강력한 제재 능력 부여
5-3. 전공의 근무시간 정의와 계측 방법에 대한 의사단체 간 합의
3-1. 연속근무 36시간을 16시간으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함.
3-2. 근무시간에 대한 정의
미국, 캐나다 등 선행적으로 전공의 근무 시간 조정에 성공한 국가의 예를 반영
5-3-2-1. 미국의 전공의 근무시간 정의
All clinical and academic activities related to the residency program.
환자진료(병동, 외래), in-house call(병원 내 콜 대기), short call, 당직근무(night float and day float), 환자이송, 환자 진료와 관련된 기타 활동, 집에서 콜 대기의 경우 콜을 받은 후 병원에서 보낸 시간만 80시간 근무 시간에 포함됨. 전공의의 수련에 필수적인 활동도 근무 시간에 포함됨(예. 병원위원회 활동, 전공의 면접, 논문 작성(research activities)). 그러나 근무지를 이탈하여 공부하거나 저널발표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시간은 근무에 포함되지 않음.
5-3-2-2. 캐나다의 전공의 근무시간 정의
All time spent in scheduled clinical and academic activities related to the residency program
환자 진료(병동, 외래), 환자 진료와 관련된 기타 활동, 환자 이송, 병원 내 콜 대기, 전공의 교육시간 (근무지를 이탈하여 공부하는 시간은 근무에 해당 안 됨)
스케쥴에 나와 있는 근무수련시간을 반드시 지킨다는 전제 하에 적용 가능
5-3-3. 근무시간 계측 방법
5-3-3-1. 미국
5-3-3-1-1. [ Evalue internally ]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병원 Resident program director(교육연구부장)가 규정에 따라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전공의수련평가기구(ACGME)에 전산으로 보고하게 돼있음. 다양한 보고 프로그램을 온라인 포탈에서 구입 가능함.
Resident program director는 전공의 근무 시간을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으며, 모니터링 사이의 간격은 ACGME에서 인정할 만큼 충분히 자주 이루어져야 함.
5-3-3-1-2. ACGME에서 시행하는 전공의들 70% 이상 참여해야 하는 설문조사에 근무수련시간에 관한 설문 포함.
5-3-3-2. 캐나다
5-3-3-2-1. 전공의근무시간 국가조정위원회(National Steering Committee on Resident Duty Hours)를 구성하여 ‘전공의 근무시간에 대한 캐나다 전국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프로젝트 시행함.
(Pan-Canadian Consensus on Resident Duty Hours project)
# 위원회에서 실시한 국가설문조사에서의 전공의 수련시간 계측
1. 대상 – 전공의, 교육연구부장, 학장, 병원장의 각 4개 직역
2. 조사 내용 – 전공의 수련시간 변화, 근무 방식, 수면 양상, 병원정책, 수련 만족도, 인구통계
즉, 각 단체별로 독립적인 수련시간 보고를 하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전공의는 자신의 근무시간 보고를 상부에 검사 받는 과정 없이 독립적으로 제출하였으며 병원측에서도 역시 따로 제출하게 돼있음. 조정위원회는 두 군의 자료의 일치도를 비교분석할 수 있음.
5-3-2-2. 캐나다 수련평가기구(Royal college)에서 1차의료전공의 60% 이상, 전문과목 전공의 50% 이상 참여하는 수련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근무시간에 대한 설문도 포함됨.
5-4. 병원별 전공의협의회 및 지역 전공의협의회의 활성화 및 전국 전공의의 조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