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도제학생들이 주말에 근무할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인증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 관련법
일학습병행법 제27조(학습근로시간 및 휴식)
②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를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시적으로 교육훈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학습병행법 제13조(학습근로시간의 산정 등)
②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학습근로자의 직무 특성상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야간 또는 휴일에 실시할 필요가 있어 학습기업 사업주와 학습근로자가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야간 또는 휴일에 실시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학습근로자가 임산부 또는 18세 미만자이면 같은 법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도 받아야 한다.

일학습병행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1. 위의 법 제27조, 제13조에 따라

① 18세 미만일 경우, 서면합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② 18세 이상일 경우, 서면합의

①번의 경우,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4&CappBizCD=14900000136
위의 링크 들어가시면, 18세 미만자 휴일근로 인가에 대한 기본정보 확인(민원인 제출 서류 등) 확인 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 링크에서
7. (임산부, 18세미만자)의 (야간, 휴일) 근로인가 신청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P-TECH 학습근로자가 건강상의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습권 구제가 가능한가요?

안타깝지만 계약학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 21조 1항~4항에 의거 계약학과 학생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 퇴사한 경우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2항, 3항에 의거(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등) 자진퇴사가 불가피하거나,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항, 3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하였거나, 2분의 1 미만 이수했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해야 합니다.

원래 대면으로 진행하던 수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강의만 들으며 보고서만 작성하면 되는데, IPP(장기현장실습)의 참여가 가능한가요?

IPP(장기현장실습)의 경우 아래 2가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장기현장실습 수행기간 중에는 야간과정과 주간 수업, 주말 수업 등의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실습 기간 동안 출석 수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② 운영 대학의 학칙에 의거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칙 상 명시되어 있을 시 출석이 포함되지 않는 일부 캡스톤 디자인, 졸업설계 등의 과정만 병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강의 내 출결 여부가 학점에 반영되는 과목의 경우, 동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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