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5.12.11.(금) 13:00~17:30, 서울 양재 aT센터 미래로룸 I

○ 주제
- 2016년도 KAPEX(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성과 확산)
프로그램 대상국가의 농정 현황 및 사업사례

○ 목적
- 2016년도 KAPEX 대상국가 농정현황 및 사업사례 파악을 통해 기존 국제 농업 협력 사업의 성과 및 보완점, 향후 KAPEX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정보 등을 공유
- 국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사업대상국 내 관련 부처, 공공기관 등 네트워크에 관한 정보수집

주요 발표 및 토론내용

- 주변국가에서는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와 관련해 긴 그린벨트를 조성하고 있으나 생활권역별로 나누어서 조림사업을 접근하는 방식이 고려되었으면 함. 한편, 개도국 협력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지 인력의 활용 및 역량강화인데 임업 및 농업 교육 훈련 프로그램 시행 또는 현지 국립대학교에 관련학과 설치를 통한 장기적인 교육을 시행하려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

- (산림청 최영태 과장) 사실상 한 –몽 그린벨트조성은 행정상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실용성 면에서 큰 의미가 없음. 특히 몽골에는 그 벨트를 따라 심을 나무가 없고, 벨트를 따라 임대되지 않은 토지를 구하기 어려운 한계도 발생함. 따라서 생활권역 별로 군락별 조림사업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중국은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로드를 따라가면서 군락을 형성하고 산업도 창출하여 생활권역의 주민복지를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순천향대 김홍진 교수) 지역발전에 기여할 인력육성을 위해서는 국립대 산림학과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안보다는 지역별 현장투입인력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과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임.

- (KDI) 인도네시아의 경제마스터 플랜(MP3EI)에 관하여 경제협력 사무국(정부부처 3명, 산업부, 기재부, 환경부, 산업연구원, KDI)이 주도하여 진행 중임. 사무국은 기본목적은 3가지로 추릴 수 있으며 ①인도네시아의 산업별 발전방안 제시, ②경제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컨설팅, ③전반에 대해 모니터링이 그에 해당함. 그러나 신정부 들어 MP3EI가 폐기된 상황. 이전 정부가 작성한 MP3EI는 현재 중기 발전 계획으로 대부분 이관된 상태. 향후 경제협력 사무국의 존속여부는 불투명. 현재 MOU를 연장하여 내년까지는 추진 예정.

- REDD+는 한국의 경험과 SDGs에 비추어 보면 훌륭한 모델로 발전 가능할 것. 국립산림과학원이 주관한 사업이며 현지 사회경제조사는 마까람대학교, 산림과학원의 인도네시아 파견자, 인도네시아 현지 대학교수로 구성된 연구팀이 실시. 국립산림과학원 예산으로 시행된 사업. 현재까지는 사전타당성 조사에 머물렀고, 향후 이행 계획으로는 한 아세안 산림협력 기구나 국내에서 탄소배출권이 필요한 기업(현재 한국공항공사가 관심을 보임)을 통해 이행할 예정. 지난 사업 담당소장이 인도네시아 KPH 회장을 맡고 있어 현지 Facilitator로도 활동 가능하여 긍정적인 발전 전망을 지님.

- 농업의 특성으로는 전체 산업의 30%를 차지하고, 국민의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활용이 높지 않은 문제가 있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농업개발 부진의 원인은 농업에서 기자재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지 않고, 생산량이 높은 북부 지방에서 남부지방으로 이송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임.

- 옥수수‧카사바 외 수수 등의 생산이 되고 있으며 현재 쌀 수입이 늘어가는 추세

- 토지는 국가자산으로 매각, 양도, 저당, 담보의 대상이 없고 토지사용권을 획득함으로써 토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민간이나 국가의 ODA 사업으로 모잠비크 진입 시 모잠비크 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함.

- 충분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개 시설개발이 미흡함. 농업인프라의 개발로 농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김종선 박사) 모잠비크의 경우 효율적인 농업협력을 위해 필요한 인적네트워크가 다소 한정적인 경향이 있다. 기존의 인적네트워크 외 모잠비크에 새로 구축된 국제농업협력 관련 인적 네트워킹이 있으면 답변이 필요함.

- (이상복 목사) 기아재단 및 농업 관련 지원하고 있고 트레이닝 센터를 오픈하여 KOICA의 지원으로 치사노 재단은 사업 말미에 뒤돌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