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국제농업파트너십포럼
○ 일시 및 장소: 2015.7.24.(금) 13:30~17:50, 서울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
○ 주제: 민관협력을 통한 농업·농촌개발 ODA 효과성 제고
○ 사전등록인원 72명, 현장등록 23명, 총 95명 참석
2. 개최배경
‘민관협력을 통한 농업·농촌개발 ODA 효과성 제고’를 주제로 열린 제6회 국제농업파트너십포럼은 농업·농촌개발 ODA사업에서의 지속성과 효과성 증대를 위해 공공-민간 간 공동기획사업 발굴 및 ODA사업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다양한 개발주체 간 정보 공유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공공-민간 간 협력사업 시행을 통한 농업분야 ODA 가치사슬 확대와 개도국 농업분야의 산업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했다.
3. 발표자
이번 포럼에는 사회적 기업 바리의 꿈 김현동 대표, KOICA 농촌진흥청 이효정 과장,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곽재성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4. 주제발표 내용
김현동
바리의 꿈 대표
이효정
KOICA 농어촌개발팀 과장
곽재성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주제발표 1.농촌지역공동체 공급사슬 구축과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현장: “연해주 Non-gamo 유기농 콩 가공 공장” (바리의 꿈 대표 김현동 대표)
∙ 사회적 기업인 바리의 꿈 김현동 대표는 ‘농촌지역공동체 공급사슬 구축과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현장: 연해주 Non-gamo 유기농 콩 가공 공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 바리의 꿈이 지자체인 경기도의 ODA 자금을 2011년 ~2013년 2차례에 걸쳐 약 2억 원의 지원을 받아 경기도와 바리의 꿈, ngo(사회연대 은행) 그리고 러시아 현지 고려인 민간단체(연해주동북아평화기금)의 협력을 통해 해외의 농업정착 지원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 큰 시사점이 있었다.
주제발표 2.민관 공동(CJ-KOICA) 베트남 농촌 개발협력사업 발굴과 추진과정(KOICA 농어촌개발팀 이효정 과장)
∙ KOICA 농촌진흥청 이효정 과장은 ‘KOICA 민관협력분야 사업현황과 동향: KOICA-CJ 베트남 농촌공동체 공유가치창출(CSV)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2015년 현재를 기점으로 MDGs에서 SDGs로 국제개발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KOICA의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개발과 민간재원과 ODA의 결합 사업의 예산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 민간재원과 ODA의 결합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비즈니스 니즈를 충족,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빈곤층의 자립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KOICA와 CJ가 공동으로 참여한 공유가치창출(CSV) 사례는 민간부문과 수원국 사이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계기를 만들었음을 밝혔다.
주제발표 3. 농업·농촌개발 분야의 민관협력 사례와 시사점(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곽재성 교수)
∙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곽재성 교수는 ‘농업·농촌개발 분야의 민관협력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곽 교수는 왜 국제개발 민관협력에 주목해야 하는가에 대해 민간재원이 공공재원에 비해 양적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성 측면에서도 비교 우위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 또한, 글로벌 사회적책임성(CSR)은 초국경 다국적 기업의 이윤추구에 대한 비판적 평가 확산으로 기업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지만 한국에서는 사회공헌과 기업전략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해외기업의 사회적 책임성(CSR)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과 한국의 민관협력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공여자와 수행자, 협력과정과 효과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향상해야할 과제임을 지적했다.
5. 주요발표 및 토론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박윤희 사무관
농촌진흥청
최선태 연구관
산림청
백광호 사무관
농림축산식품부 ODA사업 개선 및 공동협력방안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박윤희 사무관)
∙ 농림축산식품부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22개국에서 57개 사업을 추진함. 2015년에는 13개 사업을 진행하나, 일부 수원국의 의지 부족으로 착수 진행이 어려웠다.
∙ 그동안의 ODA 실패 사업사례를 보면, 수원국의 지속적인 관리 약속이 지켜지지 않거나 수원국의 현지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 진행된 점, 시설물 운영주체와 수요처가 부재한 점이 실패요인으로 꼽힌다.
∙ 이에 따른 사업 개선방안으로 1)수원국 역량에 맞춘 사업 지원, 2)사업 검증, 3)간단한 형태의 농촌개발 인프라 사업 위주의 진행, 4)공동협력사업 발굴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
∙ 2016년 신규 사업은 수원국 협의 후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사업은 수원국과 수요협의 진행 중임. 2018년 예비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기를 기대한다.
농업기술 ODA 현황 및 계획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최선태 연구관)
∙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 지원과 공통현안 해결을 통한 국격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ODA사업을 추진하며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와 3개 대륙별 기술협력 협의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주요사업으로는 현지 맞춤형 기술지원, 자원공동개발, 진출 기업 지원, 글로벌 인재양성을 담당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사업 외에도, 각 지역별로 국제기구와의 협의체를 구축하여 공동 협력을 주도하는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AFACI), 한-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oLFACI)가 있다.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 추진 현황 (산림청 해외자원협력관실 백광호 사무관)
∙ 산림청의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 추진방향은 1)아시아 지역 산림복구를 위한 국제산림 활동과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 2)국제기구와의 공조, 3)정상합의 의제 시행이다.
∙ 양자사업은 주로 몽골, 인도네시아, 중국에 예산을 투입해옴. 2016년 신규 사업은 캄보디아(메콩강 유역 산림협력센터 운영)와 카자흐스탄(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산림협력사업)에서 추진하고자 한다.
∙ 주요 세부 양자사업에는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 한-인니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미얀마 건조지 산림복원 사업이 있고, 주요 다자 사업에는 UNCCD 창원이니셔티브 이행 사업인 건조지녹화파트너십(GDP),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AFoCo),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FERI)가 있다.
토론 및 질의응답
∙ (김태균 교수) 민관협력 실시에서 민관협력 형태의 목적과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패사례를 발견하고 실패요인을 학습하지 않으면 민관협력은 원조 유형으로서만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
∙ 효과적인 개발협력 수행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조하나, 참여자가 많으면 누가 책임을 지고 위험을 감수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민간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나, 민간재원이 현재 ODA의 대체재가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 농산물 관련 사업이 폭넓게 진행되나, 판매와 유통망, 수출입선 등의 요소가 함께 고려되지 않으면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성이 떨어진다.
∙ (서종혁 교수)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인프라 부문에서 민간의 역할이 클 것이지만, 현재 농업부문에서 대규모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할 기업의 규모가 작은 편임. 영세성으로 인하여 사업 성공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다수다.
∙ (이하연 사무국장) 공정무역이 한국 ODA에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는 경우가 많으나, 유럽 등지에서 이미 공정무역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와 공정무역이 접점을 찾아가는 상황임. 특히, 생산자, 소비, 농업 가치사슬 구축 측면에서 공정무역이 개발협력사업과의 접점을 이룰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