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눈-허장]‘농업 국제개발협력’ 준비가 성공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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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장 허장 |
유엔(UN)이 9개의 천년개발목표(MDGs)를 발표한 지 15년이 지났다. 이달엔 또 다른 15년을 목표로 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UN 총회에서 발표된다. 2000년도에 국제사회가 새 천년을 맞는 폭죽을 터뜨렸다면 2010년에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여타 개도국에 원조를 하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탈바꿈하는 잔치를 벌였다.
지난 10년 동안 농업 분야 국제개발협력(ODA)은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제협력 예산은 2006년 3억5400만원에서 지난해 약 40배 늘어난 139억9100만원이 됐다. 9년 동안 총 57개의 사업이 시행됐고, 최근에는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이나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을 실시하는 등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국내외에서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아젠다가 수립·발표되는 상황에서 우리 농업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농식품부는 7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한 포럼에서 ▲운영주체가 명확한 인프라 시설 지원 ▲기능별로 구분된 사업모듈에 따른 지원 ▲기검증된 사업의 타 국가로의 확대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필자는 여기에 더해 농식품 관련 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한 기술협력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기술협력에는 첫째로 초청연수나 전문가 파견을 통한 정책 혹은 전략 수립의 자문같이 그 자체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과 둘째로 부문별 마스터플랜 수립, 구체적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연구, 사업의 설계 혹은 심사와 같이 차후에 시행될 사업의 준비를 위한 것이 포함된다. 셋째로는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도중에 실시하는 공사의 감리나 시설·장비와 관련된 교육 등도 기술협력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필자는 이 가운데 첫째와 둘째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추진한 개발협력사업 대부분은 다양한 경로로 제안된 사업들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이 1~2회에 걸쳐 단기간 현지에 나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국의 관련 부서와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상세하게 합의하지 못하고 짧은 만남만 가진 채 사업에 착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사업이 착수된 이후 봉착하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은 사전에 기술협력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됐어야 한다. 기술협력을 통해 기본적으로 어떠한 종류나 규모의 새로운 개발협력사업이 어느 지역에 얼마의 기간으로 필요한지 조사되고 대상국 공무원 혹은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가 이뤄진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종료 이후 개도국의 지속가능하고 책무성 있는 사업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사업이 너무 속전속결로 시작된다. 앞으로는 각계각층의 전문성을 충분히 동원하고 활용해 사업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야 한다. 개발협력사업의 착수를 위한 사전 단계부터 공을 들여야 할 것이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은 시작 전에 이미 반을 해놓으라는 뜻이다.
국제농업개발협력, 지속가능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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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해외농업개발팀장 이대섭 |
국제개발협력은 통상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나 원조(Aid)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ODA는 인도적인 지원(Humanitarian Aid)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예산지출 기준으로 살펴보면 인도적인 지원은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약 2~5% 밖에 안 된다. 기술협력을 포함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형식의 개발협력 사업 비중이 90%수준이다.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은 대부분이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형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분야의 특성상 사업의 성과를 단기간에 도출할 수 없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사후관리나 성과 측정이 어려운 단발성(stand-alone) 프로젝트 사업보다는 다양한 세부 프로젝트가 포함된 프로그램 형식의 개발협력 사업을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분야 개발협력은 현재까지도 프로젝트 형식의 단발성 사업이 대부분이다. 또한 성과 측정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이를 사후관리나 향후 사업을 위한 정보로 활용하는 환류(feedback) 시스템이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제농업개발협력은 UN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정상회의를 통해 공식화될 예정인 SDGs에 주목하여 새로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UN 지속가능개발목표 정상회의는 2015년 9월 25~27일 뉴욕 UN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정상회의에서는 UN이 지속가능개발해법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SDSN)를 통해 수립한 17개 주요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가 포함된 SDGs를 공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UN은 SDGs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글로벌 지표(Global Indicator) 100개와 국별로 적용 가능한 지표 148개를 제시하고 연간(annual) 모니터링을 통해 국별로 관리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SDGs는 MDGs와 다르게 성과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MDGs가 국제개발협력의 재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사업의 추진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면, SDGs는 MDGs의 경험을 토대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농업·농촌 개발 분야는 SDGs 최상위 목표 1과 목표 2에 위치하고 있어 MDGs와 마찬가지로 중점 추진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제농업개발협력은 SDGs가 추구하는 방향을 고려하여 새로운 개발협력 사업의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은 국민의 세금을 협력대상국의 농업분야 개발이나 발전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SDGs의 성과 지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첫째, 성과 지표 중 농업·농촌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 둘째, 선정된 지표를 개발협력 유형별로 분류하여 사업 추진 시 기초선(baseline)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셋 째, 관계 기관들은 기초선 수립 시 활용된 지표를 토대로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연간 모니터링을 실시, 성과를 측정하여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넷째, 개발협력 사업의 종료 시 후속 조치는 협력대상국 정부나 주재사무소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030년 종료되는 SDGs의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가 기여한 정도를 측정, 통보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성과 관리 체계는 사업 형성을 위한 조사부터 사업 종료 후 끊임없는 관리를 통해 추진된 개발협력 사업이 협력대상국 자체적으로 운영되어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SDGs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농업개발협력 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농촌진흥청,한국의 농촌지도사업 체계 - 아프리카 농촌 개발 모델로 발굴
- KAFACI 14개 회원 나라 지도공무원·농업연구원 역량 강화 지원 -
이번 훈련에서 우리나라의 농촌 지도 경험과 비결에 대한 이해와 회원 나라의 현황 정보를 공유해 아프리카의 농촌 지도 발전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농촌 지도는 국가 주도라는 특징이 있으나, 아프리카는 국가의 농촌 지도 시스템이 미약하고 민간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연수 과정은 (강의) 한국 농촌 지도 체계와 성공 사례, 농촌 지도 방법론, (발표) 회원 나라별 농촌 지도 현황 공유와 문제점 발굴·분석, (토의) 아프리카 국가 농촌 지도 체계 활성화 방안, (견학)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군산시·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등 농촌 지도 기관과 지도 현장 방문을 진행한다.
농촌진흥청 이양호 청장은 “아프리카 농촌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회원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 농촌 지도 경험을 접목한 아프리카 국가 농촌 지도 모델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장 김상남, 지도정책과 채의석 063-238-0912
국제기술협력과장 조명래, 국제기술협력과 이근표 063-238-1126
산림청, 인도네시아에 한국형 생태관광 최초 전수
- 롬복섬에 생태관광센터 조성 이어 지역 공무원·주민 교육 박차 -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인도네시아에 '한국형 산림휴양과 생태관광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인도네시아 관련 공무원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첫 기술·경험 전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산림청은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인도네시아 공무원과 지역주민 16명을 초청해 우리나라 산림휴양과 생태관광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인도네시아와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 정부가 체결한 '인도네시아 산림보전지역 내 산림휴양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이다. 이를 계기로 산림청은 인도네시아 롬복섬 뚜낙에 생태관광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특히, 산림청은 본 사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공무원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매년 3회씩 4년간 추진되는데 올해 벌써 ▲ 1차 교육(6월 7일~13일, 15명) ▲ 2차 교육(8월 24일~28일, 31명)이 마무리 됐고 ▲ 이달 11일부터 16일까지 3차 교육이 진행된다.
3차 교육에서는 인도네시아 공무원과 주민 16명이 초청돼 전북 고창 용계마을에서 한국의 생태관광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강원 횡성 홀로세생태학교에서 나비를 주제로 한 자연학습과 체험 프로그램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대나무박람회(10월 31일까지, 전남 담양)와 세계산불총회(10월 12일~16일, 강원 평창)를 참관해 대나무를 활용한 지역소득 사업과 한국의 산림보호 기술과 경험을 습득할 예정이다.
아울러, 본 과정에 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새마을 운동'을 교육과목에 포함해 자발적인 주민 역할을 강조한다.
산림청 임하수 해외자원개발담당관은 '산림휴양과 생태관광 사업은 산림과 생태계 보존으로 지역사회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선순환구조의 지속 가능한 산업'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숲을 통해 빈곤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산림청, 산림황폐화 방지위해 동남아 4개국과 협력 강화
- 인니·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와 제3차 REDD+ 고위급회의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1일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제3차 REDD+고위급회의를 개최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진행 중인 한국형 REDD+사업을 공유하고, 사업 개선방향과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4개국 산림정책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는 열대림을 보유한 개발도상국의 산림감소를 막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산림을 잘 관리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늘리는 활동에 선진국이 지원하는 산림보전 체제다.
열대림의 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수송 분야의 배출보다 많은 양을 차지해 전체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의 18%에 이른다. 이를 방지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행체계 구축이 REDD+ 사업의 시작이다.
산림청은 향후 국가온실가스 감축계획에 해외산림분야가 포함될 가능성을 대비해 산림분야 국제협력을 활발히 하고 있다. 현재 REDD+ 사업 잠재력이 높은 동남아시아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정책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고위급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 국가별 REDD+ 사업 정책 현황과 향후 계획 공유 ▲ 각국에서 진행 중인 한국형 사업모델에 대한 모범사례 검토 ▲ 해당국 산림경영과 REDD+와의 연계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본회의와 별도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와 실무진 양자회의를 진행해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결안을 모색했다.
한국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산림청 임하수 해외자원개발담당관은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REDD+ 시범사업은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각국의 산림사업 역량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핵심 4개국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변인실 정우진
대동공업, 미얀마에 농기계 공장 세운다
대동공업이 미얀마 시장 공략을 위해 공격적인 현지 투자를 단행한다. 대동공업은 미얀마 정부 산하기관과 현지 공장 설립을 위한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계약과 '미얀마 농업기계화 연구소(농기계 시험센타)'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대동공업은 지난달 23일 미얀마 양곤에서 박수철 대동공업 사장과 미얀마 킨 마웅 예(U Khin Maung Aye) CCS회장, 이백순 주미얀마 한국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현지 공장 설립을 위한 조인트 벤처 계약을 체결했다.
원문 출처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경상북도, 터키 산림관계관 경북 산림사업 연수
▲ 터키 정부 산림관계관 등이 경북도사방공원관리소에서 경북 산림사업 연수에 참여했다.
이번 초청연수에는 터키 산림청 아흐멜 카라카쓰(Ahmet KARAKA) 국제교류연구실 부실장을 비롯한 일카이 오르한(lkay ORHAN) 가지대학교 교수, 하산 휴세인 도안(HASAN HUSEYN DOAN) 콘야 셀축대학교 교수 등 터키 정부 산림관계관 및 관련 대학 교수 10명이 연수에 참여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터키 산림관계관 초청연수’를 초석으로 해외 산림자원개발, 산림분야 해외 협력 및 ‘새마을 사방’세계화를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겠다”고 밝혔다.
원문출처 한국 농어민 신문 박두경 기자 parkdk@agrinet.co.kr
시진핑, 개발도상국 챙기기 행보 지속
아시아투데이 고진아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대규모 지원 방안을 내놓으며 개발도상국 챙기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27일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26일 중국 주도로 유엔과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남남협력(개도국간 협력) 원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6대 100개 프로젝트’를 포함해 대규모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바로 직전 유엔 개발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남남협력 지원기금을 설립과 최빈국들의 부채 탕감 등의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원탁회의에서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민생 개선을 위해 중국이 개도국에 향후 5년간 ‘6대 100개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6대 100개 프로젝트’는 100개의 빈곤퇴치 프로젝트, 100개의 농업협력 프로젝트, 100개의 무역촉진·지원 프로젝트, 100개의 생태보호·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100개의 병원·진료소 프로젝트, 100개의 학교·직업훈련센터 등 6가지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시 주석은 “향후 5년간 중국이 개도국에 12만차례 방중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15만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개도국 국민 50만명에게 직업 기술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남남협력 발전 학원(아카데미)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세계보건기구(WHO)에 200만 달러 상당의 현금지원도 약속했다.
원문출처 아시아투데이 고진아 기자 jina@asiatoday.co.kr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인류 공동의 개발자산으로
박 대통령, 새마을운동 글로벌 버전 ‘신농촌개발 패러다임’ 유엔 무대서 전파
유엔 개발정상회의 및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버전인 ‘21세기형 신(新) 농촌개발 패러다임’을 유엔 정상외교 무대를 통해 제시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유엔 개발정상회의 계기에 우리 정부와 유엔개발계획(UND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유엔본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헬렌 클라크 UNDP 총재, 모히엘딘 세계은행 총재 특사 등을 비롯해 새마을운동을 도입했거나 새마을사업 지원을 요청해온 나라 가운데 라오스, 르완다, 페루, 베트남 등 4개국 정상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이번 특별행사는 개도국의 새마을운동 실천 경험과 외교부가 지난 2년간 UNDP 및 OECD와 공동으로 추진해 온 새마을운동 협력사업 결과를 기초로 새마을운동을 국제사회의 ‘新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며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인류 공동의 개발자산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개회사 및 폐회사를 통해 ▲인센티브와 경쟁 ▲주민 참여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 등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의 새마을운동을 21세기 새로운 농촌개발 전략으로 발전시켜 국제사회의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이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원문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모잠비크, "메이드 인 모잠비크 농산물 전세계에 수출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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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농림부 차관 메크 |
"모든 나라와 경쟁하는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처럼 말입니다. 모든 농산물에 '메이드 인 모잠비크' 마크를 붙여 세계에 수출하고 싶어요."
수도 마푸투 중심의 농림부 건물에서 만난 루이자 셀마 메크〈사진〉 모잠비크 농림부 차관은 "반드시 농산물 수출국이 되겠다"고 했다. 아래위 새하얀색 정장 차림의 그는 정장 색깔과 같은 흰색 삼성 스마트폰을 책상 앞에 올려놓았다.
모잠비크 농업은 매년 7~8% 성장세이지만 쌀·밀 같은 주요 식량 자급률은 종류에 따라 10~50%에 불과하다. 경작지는 넘치지만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메크 차관은 농업 생산을 끌어올려 농산물 수출을 부국(富國)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농림부의 위상은 다른 어떤 부처보다 높다. 농림부 차관이 여성인 것에 처음엔 놀랐지만, 배석한 조앙 루아스 농업정책국장이 "모잠비크에는 여성 고위 공무원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모잠비크에는 경작 가능한 땅이 36만㎢(남한 면적의 4배)나 있지만, 그중 15%만 활용될 뿐이에요. 성인 여성 90%, 남성 70%가 농업에 종사하지만, 돈을 벌기는커녕 생계도 제대로 잇지 못하는 이가 대부분입니다. 폭우만 내리면 강 주변이 크게 범람하고, 저장 기술이 없어 애써 거둔 농작물을 버리는 일도 많습니다."
메크 차관은 "특히 한국에서 관개 사업을 배우고 싶다"며 "새마을 농업훈련원에서 모잠비크의 희망을 봤다"고 말했다. "모잠비크에서 가장 절실한 게 농업 기술인 양성입니다. 먼저 뜻을 품었던 '사람'들이 한국의 발전을 이뤄낸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키워 나갈 겁니다."라도 밝혔다.
원문 출처 조선일보 마푸투(모잠비크) 최원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