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에 따른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KREI농정포커스 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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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대섭, 최민정, 하경진, 김동훈 발간일: 2015.10.08.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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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지난 9월 개최된 유엔 지속가능개발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종료에 따라 새로운 개발협력의 방향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 ∙ SDGs는 17개의 목표(Goals)와 169개의 세부 목표(Targets), 100개의 글로벌 지표 및 국별 지표로 구성- SDGs의 17개 목표 중 농업부문에 해당하는 목표는 목표 1과 2로 빈곤종식과 식량안보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개발이 주요 내용 ∙ UN이 권고하고 있는 국별 모니터링은 대상 국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지표 활용을 지향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데이터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협력대상국 통계 수집체계가 열악함을 인지하고 비공식적 데이터의 활용도 권고 ∙ SDG 지표 중 농업부문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는 농업개발협력 사업 유형을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 SDG 지표는 대상국 정부 통계, 설문조사, 직접 방문 조사를 통해 모니터링 ∙ 우리나라 농업부문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측정은 결과중심접근법이 활용되고 있으나 개별 사업별 측정 지표를 사용하여 일관성이 부족하며,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비용편익분석이나 비용효과분석을 활용- 구분할 수 없는 비용과 편익의 발생으로 인해 계량화가 어렵고 사업의 특성상 효과로 정의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비합리적 ∙ 사업 형성 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부터 출발하여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변화이론 적용을 고려할 필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프라 등 주변 여건의 변화에 집중하여 다양한 세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형식의 사업 구상 가능 ∙ 농업부문 개발협력은 사업 형성부터 평가 및 환류까지 SDG 지표를 적극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SDGs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 사업 형성 시 SDG 지표의 활용이 불가능한 세부 사업은 지양 ∙ 우리나라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효율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필요-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의 목표를 SDGs와 연계하고 SDGs 기여의 정도를 산출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UN에서 합의된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에 적극 동참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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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개발협력에서 개도국 NGO의 역할과 한계: 방글라데시 BRAC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저자: 손혁상 ( Hyuk Sang Sohn ), 공석기 ( Suk Ki Kong ) 발행처: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19권2호 (2015), pp.19-41 발행일: 2015.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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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20세기 후반 이후 개도국 NGO는 조직화, 전문화, 국제화를 거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개도국 NGO가 서비스 제공 기능이 강화되면서 정부의 기능과 중첩되고 때로는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는 대리인으로 전락하는 위험도 마주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그 대표적 사례인 방글라데시 BRAC에 주목하여 그 활동의 역할과 한계를 비교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 BRAC은 외부 원조기관의 이해관계에 민감해지면서 조직의 위계성과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였다. 반면에 초국적으로 느슨한 수평적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비아캄페시나는 풀뿌리 소농을 중시하며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참여, 시민 감시와 정책 옹호활동을 강조한다. ∙ 이 두 단체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개도국 NGO의 향후과제를 도출하였다. 개도국 개발NGO는 단순히 조직 활동의 투명성과 제한된 책무성에 만족하기 보다는 풀뿌리 시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시민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상의 변화 없이는 개발NGO의 활동은 개도국의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늘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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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캄보디아 주요 밭작물의 생산 현황과 한국-캄보디아 협력 방안
| 저자: 정도원 ( Do Won Chong ) , 최종산 ( Jong San Choi ) 발행처: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27권1호 (2015), pp.1-6 발행일: 201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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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지금까지 농업분야의 해외원조방향은 농업생산향상을 위한 농촌인프라 확충과 생산 활동지원에 머문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산 뿐 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부족한 정보력이 농가소득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산 후가공, 저장, 유 통분야에 해외원조 지원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 ∙ 태국, 베트남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캄보디아는 다양한 경로로 두 국가에 접근할 수 있으며, 자국 내 가공시설 부족으로 산물상태의 많은 농산물을 중간상인을 통해 집중적으로 유통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판매가에 비해서 농가가 얻는수익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는 비가공 농산물의 국경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데, 유통체계 개선을 통해 인접국 위주의 농산물의 수출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장거리 수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이러한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별, 작목별로 농민조합육성이 필요하다. 농민조합육성을 통해 조합단위별 시장정보제공시스템을 도입하고, 작황에 따른가격변동 조기 경보를 통해 농민들의 가격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시장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 이런 생산자조합에 가공시설 지원을 통해 1차생산물이 아닌 2차가공물 판매를 유도하고,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 앞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캄보디아 농업지원은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파견과 농민조합육성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과 캄보디아의 농업 협력방안을 계획적이고 종합적 수행을 통해서 UN의 MDGs 중 첫 번째 빈곤과 기아 퇴치, 일곱 번째 환경지속가능성 보장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협력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지속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자립 가능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농촌 개발을 핵심전략으로 세워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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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국제농촌개발협력과 새마을운동: 전수가능성과 한계
| 저자: 김경량 ( Kyung Ryang Kim ), 제말아바피타( Jemal Abafita ) 발행처: 한국협동조합학회(Korean Society for Cooperative Studies), <한국협동조합연구> 33권2호 (2015), pp.1-25 발행일: 2015.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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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사회는 개도국 농업·농촌개발은 MDGs 달성을 위한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있다. 개도국은 대체로 인구의 70∼80%가 농촌에 거주하며, 경제·사회적 환경도 한국의 1970년대 초반과 유사하다. 최근 한국의 농업·농촌개발 분야 국제협력도 양적으로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질적 수준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 즉 한국의 국제농촌개발협력은 단순히 양적인 확대를 넘어 급증하는 개발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원조효과를 높여야 하는 과제가 노정되어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농촌개발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는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정신을 함양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마을의 생활환경과 생산기반 정비 등을 이루어 나가는 운동으로 정의되며 1970년대 초에 시작된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와 농촌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다. ∙ 현재 많은 개도국들은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 전수를 원하고 있지만 그들의 모습은 1970년대 한국의 상황과 많이 다르다. 새마을운동이 추진되었던 1970년대의 한국은 단일 민족, 깊은 유대 관계, 전쟁의 아픔과 북한과 군사적 대치라는 특수한 조건 아래 있었고, 정부 주도의 개발을 국가가 강요하던 상황이었다. 현재 많은 개도국은 다민족, 다종교, 세계화 등 이보다 더 복잡한 상황들로 엮여 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을 적용할 때에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표준화모델로 참고하되 개도국 각국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도국형 새마을운동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원칙과 가이드라인에 맞는 정책과 전략, 사업내용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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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원국의 개발수요 분석을 통한 농업 ODA의 효과성 제고 연구
| 저자: 허태호 ( T. H. Heo ), 김경량 ( K. R. Kim ) 발행처: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구 농업과학연구소), <강원 농업생명환경연구> 26권2호 (2014), pp.6-13 발행일: 2015.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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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연구는 ODA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 국제 협력 분야 중 농업·농촌부문을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했으며, 개발수요 중요도 조사 결과 수원구의 발전단계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수원국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발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수원국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개발 세부사항과의 차이점을 파악했다. ∙ 개발 수요 설문조사에는 농업 생산기술 분야와 식량공급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은 반면 KOICA의 지원내역은 실질적으로 농촌개발에 집중되어, 지역별 개발우선순위와 KOICA의 지원내역이 불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ODA사업의 효과성 저하 요인은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의견의 불일치에서 발생하기에, 공여국과 수원국의 개발수요를 일치시킴으로써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시켜야한다. ∙ 한국에서의 농업/농촌분야 연수과정에서 1차 개발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현지에 귀국하여 현지에서 느낀 점과 연수내용을 토대로 다시 2차 개발수요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좀 더 현실적인 대안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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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지키스탄의 농업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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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윤정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발행일: 2015.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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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타지키스탄의 농업은 전체 GDP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인구 중 농촌인구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노동인구 중 2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업·농촌에서의 발전이 국가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있다. 타지키스탄은 국가개발전략에서 식량안보 보장 및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을 위한 환경보호 등 농업부문에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타지키스탄 농업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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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쿠바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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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윤정현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발행일: 2015.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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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쿠바농업은 1990년대 소련의 붕괴와 미국의 금수 조치 등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은 이후, 도시농업 실현, 농업구조변화, 농정개혁 등을 통해 식량안보를 추구하고,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생산량을 증가시켜 자국에서 필요로 하는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급률을 향상시켰다. 본고에서는 쿠바의 농업현황과 지속가능한 농정개혁에 대하여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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