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코리아에이드로 개발협력 지평 확대” ⟷ 시민단체 “정치 이벤트 위한 수단” 비판
_2016-06-02

정부는 복합 개발협력사업인 ‘코리아에이드’(Korea Aid)를 통해 개발협력의 지평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2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결과를 설명하면서 아프리카와 포괄적 협력을 위한 청사진 발표, 우리기업 진출 확대 기반 마련, 대북압박을 위한 국제 공조 견인 등과 함께 코리아에이드를 주요 성과라고 밝혔다.코리아에이드는 새로운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로, 기존의 개발협력에 문화를 접목하고 보건, 음식, 문화 등을 포괄하며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구체적으로 검진차량과 앰뷸런스를 활용해 의료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기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푸드 트럭 3대, 냉장트럭 1대를 활용해 한식 및 현지식과 함께 우리 쌀 가공식품을 제공해 소외계층의 영양을 개선하고 영상트럭 1대를 활용해 보건교육 영상과 한국 문화를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자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내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코리아에이드가 정치경제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ODA를 이용한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단체인 ODA워치는 2일 코리아에이드에 대해 “국제개발협력의 맥락에 맞지 않고 내용도 부실하며 전문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기념 선물로 제공된 이벤트”라고 비판했다. 이어 ODA워치는 코리아에이드를 일방적인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이라며 “개발도상국 현지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공여국 중심의 일방적인 형태로 추진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또 “보건 차량, 푸드 트럭, 영상 트럭 등 10대의 차량으로 얼마나 많은 지역을 지원할 수 있을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보건 차량은 현지 보건의료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것과 거리가 멀고, 푸드 트럭에서 한식을 제공한다는 것도 일회성 홍보 이벤트”라고 주장했다.

2. 아프리카 농업혁신 도울 '코리아 에이드'
_2016-06-07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전 차관>

한국 커피 소비자의 취향이 다양해지면서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나 ‘케냐 AA’ 같은 아프리카산 커피가 애호가들 사이에서 익숙한 이름이 됐다. 이런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의 국민들 삶은 어떨까. 아프리카 국가는 최근 고속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구 다섯 명 중 한 명은 영양부족 상태다.

이렇듯 희망과 위협이 공존하는 아프리카에서 농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4%를 차지하는 중요 산업이자 먹거리의 원천이지만 생산성은 정체돼 있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아프리카의 빈곤을 종식하고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에티오피아는 고용의 80%를 차지하는 농업 분야의 혁신을 위해 ‘농업발전이 선도하는 산업화’를 경제발전 전략으로 채택했다. 우간다는 한국의 농업발전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케냐도 ‘케냐 비전 2030’에서 농업을 경제 번영의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인프라와 경험 부족은 이들 국가의 힘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그렇기에 아프리카 정부들은 반세기 전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도약을 이룬 한국의 농업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투자를 유치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기점으로 출범한 한국의 개발협력 브랜드 ‘코리아 에이드(Korea Aid)’의 일환으로 ‘K밀(Meal)’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박 대통령 순방 때 영양이 부족한 영유아와 임산부에게 필수 영양성분을 강화한 우리 쌀 가공제품을 지원, 이들의 영양상태를 개선해 나가는 코리아 에이드 식품분야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우리 쌀과 현지 식재료를 이용해 한식과 현지식을 도시락 형태로 함께 제공, 양국 간 식문화 교류의 기회도 가졌다. 또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과 농업분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한국의 농업·농촌개발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우수한 기술을 전수하는 등 농업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에티오피아 농업천연자원부 차관은 한국 대표단에 이번 농업 협력 파트너십이 정장처럼 불편한 옷이 아니라 유연하고 활동하기 편한 운동복이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아프리카 농업의 체형에 맞춘 한국형 농업개발 협력이 아프리카 산업발전의 디딤돌이 되고, 한국의 투자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3. 너무 달고 가벼운 '코리아 에이드’
_2016-06-09

조정훈 <전 세계은행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대표>

정부는 지난달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로 '코리아 에이드(Korea Aid)'를 출범시켰다. 국제 개발에 십수년간 몸담았던 나로서 관심이 컸다. 이 모델에서 국제사회가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였다. '코리아 에이드'에 대해 정부는 "개발협력과 문화를 융합하며, 보건·음식·문화 요소를 포괄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갖춘 한국형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통령이 최근 순방한 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에서 보건 차량, 음식 차량, 문화 차량, 지원 차량 등으로 이뤄진 코리아 에이드를 시범 실시했다. 음식은 비빔밥 등 쌀을 위주로, 문화는 평창올림픽과 케이팝·비보이 등의 문화 영상 중심으로, 보건은 태아 영상과 보건 키트 등을 제공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아프리카 시범 사업은 아쉬움이 크다. 개발협력과 문화 융합이라는 주제를 이렇게밖에는 풀어낼 수 없었는지 아쉬운 것이다. 크게 세 가지가 문제라고 본다.

우선 지속 가능성과 수혜국의 주인 의식이라는 국제개발의 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속 가능성' 원칙은 일회성 사업들에 재원을 쏟아부어서는 수혜국에 의미 있는 변화가 오기 힘들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이고, '수혜국 주도' 원칙은 아무리 좋은 사업도 수혜국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강요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하루 세 끼 해결하기도 힘든 곳에서 비빔밥을 먹고, 전기가 없어 인터넷은 물론 텔레비전 시청도 힘든 곳에서 K팝을 들으며, 언제 다시 올지 모를 이동 앰뷸런스에서 건강 진단을 해주는 것이 개발협력 모델이 될 수 있겠는가.

둘째, 개발협력의 궁극 목표인 빈곤 탈출과 공정한 성장에도 기여하기 힘들다. 많은 나라가 개발협력에 공여국의 어젠다를 더하고, 정치·외교·경제·문화를 엮어가는 것이 국제개발의 현실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코리아 에이드는 주객이 너무 심하게 뒤집혀 있다. 차라리 솔직하게 문화 외교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돌아올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제사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우려스럽고,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와 청년 일자리 확대에 얼마나 도움될지도 회의적이다. 개발협력을 통한 진정한 국격 상승은 비빔밥이나 K팝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그리고 겸손하게 아픔을 같이 나눌 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4. “식량안보 국제사회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_2016-06-07

사진 중국 시안 ‘G20 농업장관회의’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3일 중국 시안에서 열린 ‘G20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해 식량안보 등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식량안보는 국제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로서 농업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 문제를 위해 국제 사회가 함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또한 “농업의 6차 산업화 및 ICT 스마트 팜 등 첨단 산업화 정책과 농업 국제 공동연구 확대 및 농업 기술 전수 등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기여하고 있다”며 “농업·농촌 발전 및 식량안보를 위해 G20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G20 농업장관회의 계기로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일본 등 주요국 농업부장관과 양자 협의를 통해 2021년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한국 개최 지지를 요청하는 등 최대 국제 산림 행사인 세계 산림총회를 유치하기 위한 전방위 외교활동을 수행했다.

또 러시아와는 연해주 농업개발 연구를, 중국·인도네시아·브라질 등과는 한국산 농식품 수출을 위한 검역 잔여절차의 조속한 마무리 협조를 요청하는 등 농업 현안을 논의했다.

5. 제프리 삭스 “한국, 아프리카에 새마을운동 경험 전해야”

제프리 삭스(62·사진)는 29세이던 1983년 미국 하버드대의 최연소 정교수 자리에 오른 저명한 경제학자다. 이후 컬럼비아대 교수로 ‘지속가능 개발’ 분야에 집중해온 삭스교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고문으로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를 추진해왔다. 유엔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SDG로 ▶빈곤 퇴치▶기후변화 대응▶지속가능한 산업화 등 17개를 설정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반 총장은 ‘UN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UN SDSN) 설립을 주도했고, 삭스 교수가 대표를 맡았다. 그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 SDSN(대표 양수길 KDI 초빙교수) 주최의 ‘UN SDG의 국가협치에 대한 의의와 대응과제’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삭스 교수는 일정상 미국 현지에서 전화를 통해 한 기조연설에서 “SDG 달성을 위해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많다”며 “새마을운동 등의 경험을 아프리카 같은 저개발 국가에 보다 적극적으로 전수하고, 개발원조 기여도를 국가소득의 1%로 올리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경제는 100% 가까이 화석 연료에 기반해 있으며 1인당 탄소 배출량은 연간 12t에 달한다”면서 “경제 발전 경험을 살려 저탄소, 나아가 탈(脫)탄소 에너지 개혁에 있어서도 성과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SDSN 고위자문회의 이홍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한 한국에서도 SDG는 중요한 문제”라며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 목표 달성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6. 시민단체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전담기구 만들어야"
_2016-06-10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단체들은 10일 유엔의 새로운 지구촌 개발계획인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가 다음 달부터 본격화하는 만큼 한국 정부가 이를 전담할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모임인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정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SDGs를 일관되게 이행하려면 관련 부서를 아우르는 이행체계가 필요함에도 아직 이러한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SDG는 유엔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지구촌 개발 의제로, 빈곤 퇴치·기후변화 대응·지속가능한 산업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정했다. 오는 7월 1일에는 유엔 산하 고위급정치포럼(HLPF)이 열려 22개국의 SDGs 이행 계획 보고서가 처음으로 발표된다.

Kofid는 "한국 정부의 보고서에 담겨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은 향후 국내에서 SDGs를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적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라며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SDGs 이행기구를 신설해 각 부처를 아우르는 이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SDGs 달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배분 계획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집행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외 원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보고서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Kofid는 "국제개발협력에서는 여성, 인권, 노동, 장애인, 환경 등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시민사회와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