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도국 농촌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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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허장, 이윤정 발행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농정포커스 124호 발간일 : 2016.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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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늘면서 새마을운동 관련 교육을 받은 외국인이 급증하고 개도국 내 새마을운동 관련 기구가 조직되거나,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한 농촌개발 정책 전개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2015 UN 총회와 UN 개발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경험이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안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6. 5. 3. ʻ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방안ʼ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일관성이 부족했던 새마을운동 ODA사업의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기존 24개 중점협력국가와는 별도로 새마을 운동 개발수요를 고려한 국가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마을운동 ODA 사업의 계획적 추진, 모니터링, 평가, 조정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개도국 농촌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다루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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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간다의 농업 현황 및 농업개발 정책분석
| 저자: 지형진, 이효정 발행기관: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28권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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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는 천혜의 농업여건을 모두 갖춘 농업 국가이다. 농업은 국가 GDP의 22.4%와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며, 국민의 65.9%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우간다는 적도에 위치하나 평균 해발 약 1,100 m로 연중기온 18 - 28℃, 강우량 1,300-1,800 mm, 농경지 면적은 우리나라의 5.8배가 넘는 99,018Km2 이다. 총 17종의 주요 재배작물 중, 바나나(plantain), 옥수수, 카사바, 콩 등이 가장 중요한 식량작물이며 커피, 차, 담배, 면화 등이 대표적인 수출작물이다. 단위면적당 농업생산량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옥수수는 1/2, 쌀 및 땅콩은 1/3, 고구마는 1/4, 감자는 1/6 수준에 불과하다. 우간다 국가개발계획(NDP)은 농업이 수출과 일자리 그리고 식량안보와 빈곤감소의 핵심 산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예산 배정과 다양한 국가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부분 국가 예산비중은 3-4% 수준으로 투자계획 보다 낮고 지난 10년간 농업성장률은 2% 이하로 타 산업분야의 성장률과 인구 증가율 3.2%를 훨씬 밑돌고 있다. 우간다 농업정책의 제1목표인 생산량 증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품종개량과 병해충 및 토양관리 기술개발 등 R&D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의 비효율적 지도체계를 개편하여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농들에게 지술지도와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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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OICA 역량개발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모델 및 프레임워크
| 저자: 조광걸 발행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 2016권1호 발행일: 20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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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도상국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개발원조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주요한 흐름 중 하나로 자리 잡아가면서 이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이론 및 방법 등이 시도되어왔다. OECD와 세계은행(World Bank)은 물론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 각국 감사원의 전문기구인 IDI 등은 하나같이 기존의 역량개발의 지원방식을 반성하면서 개인의 역량 강화를 넘어서 조직과 제도차원의 개선을 통한 역량개발을 강조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연구를 거듭해 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역량개발에 관하여 살펴보고, 베트남 감사원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사례로 수립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둔 ʻ다년도 역량개발 모델(MCM)ʼ과 ʻ단계별 성과관리 프레임워크(PPMf)ʼ의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단순·명확한 모델과 이를 토대로 목적달성을 위한 과정이 담긴 단계적인 성과관리 프레임워크를 도움을 받는 수원국과 함께 공유하여 역할분담을 할 경우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내재화와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이 추구하는 목적인 조직 및 제도상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 경과와 담당자의 교체 등 협력사업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제반 여건에도 불구하고, 역량개발 지원사업의 성과를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역량개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관리 툴은 비단 KOICA의 다년도 연수사업 외에도 역량개발을 포함한 프로젝트형 사업도 이를 필요로 하고 있다. 본고를 통하여 이를 위한 실용적인 논의가 이뤄져 우리나라의 개발행정과 연구가 한 단계 성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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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OICA 체제전환국 개발협력사업 성과연구 유럽연합의 체제전환국 지원과의 비교
| 저자: 구갑우, 박병인, 이무철 발행기관: 한국국제협력단 발행일 : 20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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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고 있는 체제전환국에 대한 KOICA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의 성과를, 유럽연합의 동유럽 체제전환국가에 대한 지원과의 비교를 통해, 검토하는 것이다. 체제전환과 ODA를 연계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ODA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연합의 중동부유럽국가들의 체제전환과정에 대한 지원과정 및 이 지원에 대한 평가다. 1990년대 초반 PHARE(Poland and Hungary: Assistance for Restructuring their Economies)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이 주요한 연구대상이다. 특히 헝가리와 폴란드가 체제전환에 직면한 1989년에 유럽연합이 공적개발원조라는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이 두 국가에 개입했는가를 상세히 서술할 예정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두 국가의 정부가 합의한 프로그램 및 그 프로그램의 실행과정을 언급한 이후, PHARE가 유럽연합 가입을 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서술할 것이다. PHARE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유럽연합이 체제전환국 지원을 하며 스스로 설정한 개입기준 및 평가기준의 적실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체제전환국 지원시 필요한 일반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 가운데 하나다. 둘째, KOICA의 체제전환국 지원 사례로는 소련의 해체 이후 독립한 우즈베키스탄과 동남아시아의 사회주의국가인 라오스를 선택했다. 우즈베키스탄이 정치적 체제전환은 유보한 상태에서 급진적인 경제적 체제전환을 하고 있다면, 라오스는 정치적 체제전환은 제어하면서 점진적인 경제적 체제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이 두 국가에 대한 유럽연합과 KOICA의 ODA를 두 국가의 체제전환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한다. 이 두 국가의 체제전환과정에서 KOICA의 ODA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유럽연합의 PHARE 경험을 원용하여 성과를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셋째, 이상의 사례분석과 평가를 통해 향후 KOICA가 잠재적 체제전환국가에 대한 ODA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함의를 도출하려 한다. 특히 한국과 인접해 있는 북한 그리고 2015년 미국과 관계정상화에 합의한 쿠바에 대한 지원을 수행할 때 필요한 원칙과 규범을 마련하려 한다. 북한과 쿠바 모두 부분적이지만 경제적 체제전환과정에 진입해 있고, 두 국가 모두 ODA 지원대상으로서 OECD/DAC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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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농업자원개발 활성화와 국제개발협력의 협업전략 연구
| 저자: 진기준 학위논문(석사)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 생명산업학과 발행일: 201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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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자원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해외농업자원개발협력법과 지원제도에 대한 보완점에 대한 연구, 산업적 요구도가 높은 수요 기술 분야별 현지화 성공 전략 방안, 관련 산업과의 협업화 추진 체계 등의 연구를 수행하여 실효적인 해외농업자원개발의 성공 요인을 분석 제시하였다. 해외농업자원개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개발 사업의 공적 가치와 농업 이외의 사회적 협업을 통한 현지화 성공 진출 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농업 농촌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과의 협업 체계를 수립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민관 협력 체계에 대한 전략을 수정 제안하고, 대규모 영농 규모에 맞는 해외농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범 농장의 개설과 입체적인 종합 발전 전략의 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식량안보 및 에너지 안보의 개념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의 국가적 의의를 제시하고, 해외농업자원개발 전문가로서의 산업 종사자에 대한 인식 전환과 육성 체계를 연구 하였다.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의 비전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유관 산업의 세계화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의의로서 연구 수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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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지키스탄의 농업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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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윤정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발행일: 2015.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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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타지키스탄의 농업은 전체 GDP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인구 중 농촌인구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노동인구 중 2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업·농촌에서의 발전이 국가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있다. 타지키스탄은 국가개발전략에서 식량안보 보장 및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을 위한 환경보호 등 농업부문에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타지키스탄 농업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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