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해외리포터

 

미국 농무부 USDA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파리 협약 이후 미국농무부(U.S. Dept. of Agriculture, USDA)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세부적인 접근 방법을 발표하였다. 이 방법은 온실 가스 감축, 탄소 저장 능력 향상 및 친환경적인 재생 에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10가지 블럭(Building Blocks)의 기술들과 실행 계획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온실 가스의 감축과 탄소 저장 능력 향상 등의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적, 환경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USDA의 전략인 “Building Blocks”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민들을 지원하기위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10가지 전략들로 구성되어 있다.
  1. 토양 체질 강화 (Soil Health) - 유기적 생산 요소 관리와 다년생 목초 재배 등을 통하여 토양 재생력과 생산성을 재고한다.
  2. 질소 관리 (Nitrogen Stewardship) - 적재적소에 알맞은 양의 영양을 공급하여 질소 관련 온실 가스를 줄이고 비용 절감 효과를 추구한다.
  3. 축산 온실가스 관리(Livestock Partnerships) - 축산 및 낙농 산업에서 발생하는 메탄 감축을 위하여 메탄 가스 저장 처리소 건립 보조 및 혐기성저류조 처리시설 확대 등 향후 10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4. 민감한 토지 보존 (Conservation of Sensitive Lands) 보존 프로그램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과 농업 보존 지역권 프로그램 (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Program: ACEP)을 통하여 온실 가스를 감축한다.
  5. 목초지 조성(Grazing and Pasture Lands) 목초지의 순환적 관리 통하여 토양 탄소 손실을 최소화 한다.
  6. 개인 사유 숲 프로모션 (Private Forest Growth and Retention) - 산림유산계획(Forest Legacy Program과 Community Forest and Open Space Conservation Program)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100만 에이커의 토지를 보존할 수 있다.
  7. 공유림 관리 (Stewardship of Federal Forest) - 산불과 병해충 등으로 손상된 면적의 숲을 재생 및 복구
  8. 목재의 활용증진(Promotion of Wood Products) - 건축재로 사용하는 목재 사용량 증진 및 목재를 건물 자재로 활용함으로써 탄소를 건물에 추가적으로 저장하는 계획이다.
  9. 도시 숲 (Urban Forest) - 에너지 비용 감소, 유수 유출량 감소, 그리고 열섬 효과 감소를 위해 도시에 나무를 심는 것을 장려. 2025년까지 매년 9,000 그루의 나무를 도시 지역에 심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10. 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효율(Energy Generation and Efficiency) - 에너지 효율화 및 융자금 보전 프로그램(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Loan Program)을 통하여 장비들의 효율 향상을 추구한다. 더불어 농촌에너지 프로그램(Rural Energy for America Program)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추가적인 바이오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기회를 창출한다.
USDA의 계획은 다음의 원칙에 기반하여 추진될 것이다.

첫째, 본 전략은 자발적인 참여와 인센티브 제도를 기반
둘째, 다차원적인 경제적 또는 환경적인 혜택에 초점
셋째, 생산자들(농부, 농장주 등)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초점
넷째,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 정도를 추적 가능토록 추진
다섯째, 산업, 농장그룹(작업반), 그리고 환경보호조직과 파트너십에 초점을 맞춰 추진

뿐만 아니라, USDA는 2014 Farm Bill을 통해 농부와 농장주들에게 인센티브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여 토양의 질 향상과 산림 자원의 보존, 에너지 효율 증진 계획, 재생 에너지 개발, 난방·냉방·전기 생산 등을 위한 바이오매스 등의 분야를 지원하기로 계획했다.

특히 미국 농무부(USDA)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도 힘쓰고 있다. 그 예로 재배 시 물을 적게 필요로 하는 작물을 선택해 가뭄에 대비하도록 유도하여 물 보존 효과를 내고 있으며 미국 콜로라도주에서는 EQIP(환경개선장려프로그램) - 토양・수자원・대기 등 자연환경과 자원과 관련이 있는 농업인(양축농가 포함)에게 자주적인 환경개선・보전활동에 대한 자금적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시책하에서 지원된 기술로 실시간 물 사용데이터를 모니터링해 농업인들의 물 사용량, 관개용수의 적용 시기, 관개시설 도입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발적 참여나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매년 탄소를 1억 2천 미터 톤 의 탄소를 저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농무부(USDA)는 주기적으로 농업 및 임업 부문 온실 가스 배출량 및 탄소 위성으로 기상정보를 모니터링 하여 분석된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직접 제공해 영농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농무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하고 있다.

출 처 USDA, 2015, Fact Sheet: USDA’s Building Blocks for Climate Smart Agriculture & Forestry

기후변화에 따른 일본의 농업분야 현상, 대응과 정책

일본은「농림수산성 기후변화 적응계획수립」을 위해 2014년 4월 농림수산성내에 기후변화적응계획 추진본부 (본부장 : 농림수산대신정무관)를 설치하여 2015년 8월 농림수산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정부 전체의 적응계획에 반영, 향후 적응계획에 따라 지역에서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의 기후변동적응계획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농업생산총론】농림수산성 기후변동 적응계획의 개요


일본은 기후변동에 관한 국제연합조약 등에 의거하여 국제 등록하는 2020년도의 삭감목표를 잠정적으로 2005년에 비해 3.8%삭감으로 결정(2013년)하는 등 기후변동 대응을 실시해오고 있다.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내용
-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법 제정(1998년)
-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법 개정(2020년)
- 개정 교토의정서 목표달성 계획 추진(2008년 각의 결정)
-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법 개정(2013년)

현재와 미래의 영향 평가에 입각한 계획 수립
- 정부 전체의 영향 평가와 일치하고, 기후변동의 영향에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수립
- 당면 10년간 필요한 대책을 중심으로 분야 · 항목별로 계획・정리하고 추진, 온난화 등에 대한 대응
- 농작물 등의 생산량과 품질의 저하를 줄이기 위한 적응기술과 대응품종의 연구와 개발
- 대응 품종이나 품목으로의 전환, 적응기술의 보급

극단적인 기상 현상으로 인한 재해에 대한 대응 · 방재
- 집중 호우 등에 의한 농지의 담수 피해나 산지 재해의 극심화
- 해수면 상승에 의한 해일의 위험 증대 등에 대비해 방재시설 정비 등을 계획적으로 추진

기후 변화가 가져올 기회의 활용
- 저온피해 감소에 따른 산지의 확대
- 아열대 · 열대작물의 신규 도입이나 전환 및 산지육성
- 적설기간 단축에 의한 재배가능 기간 및 지역 확대에 따른 생산량 증대

관계자 간의 협력 · 역할 분담, 정보 공유
- 국가 : 기후변화의 현황 및 미래 영향의 과학적 평가, 적응기술 등의 기초적인 연구 개발, 소프트· 하드웨어적 지역 활동을 지원, 국내외 정보 수집 및 발신
- 지역 : 지역주체에 의한 기후변화 적응책 자율적 선택 및 추진 등
- 국가와 지방 상호연계에 의한 적응계획 실시
기후변동 적응계획의 지속적인 수정으로 최적화된 활동을 추진
- IPCC 등의 새로운 보고 등을 계기로 한 최신의 과학적 지식에 의한 현황 및 향후 영향 평가의 재검토
- 적응책의 진행 상황을 확인, 최신 연구 성과 등의 반영



장래예측에 근거한 적응책의 지역전개 구조


KREI 해외리포터 이윤미

출처 http://www.maff.go.jp/j/press/kanbo/kankyo/150806.html

 
맨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