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포럼소식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6.3.31.(목) 13:00~17:30, 서울 양재 aT센터 세계로룸 Ⅱ

○ 주제
- 신 기후체제 하에서의 농업 ODA의 역할과 추진전략의 방향

○ 목적
- Post-2020 신 기후체제에 부합하는 개발도상국 농업 ODA 지원방안 탐구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농업개발협력 사례를 공유

주요 발표 및 토론내용

 

1부 신 기후체제 주요 내용과 농업 ODA 역할


ㅇ 주제발표 1: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농업의제 논의 동향 (이종식 연구관, 농촌진흥청)
- 교토의정서가 온실 감축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신 기후체제는 기술이전, 역량강화, 투명성 등을 포함하며 자발적으로 국가의 능력에 따른 목표 설정을 한 것에 의의가 있다.
- 파리협정문에는 식량안보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2℃ 상승 억제와 관련하여 최악의 기후재앙 방지를 위한 온도 상승폭 관련 정책 지원 및 국제협력을 통한 대응 연구가 필요하다.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 관련 국제연맹의 주요 활동으로는 토양 탄소 격리율 제고 및 토양의 잠재능력평가 등 모든 토양 관련 과학 정보 및 경험 공유, 기후 스마트 농업연맹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농업기술 능력 배양 활동이 있다.
- 농업 ODA가 개도국 농업생산에 미치는 효과는 농지 정리 등 생산 기반 지원이 큰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상대적으로 GDP 대비 농업 비중이 높은 개도국의 경우 행정과 정책 지원이 효과적이다.
- 식량안보를 근거로 기후변화 대응 적응과 완화를 함께한(Co-benefit)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ㅇ 주제발표 2 : 신 기후변화체제에 부합하는 국제농업개발협력 전략 (이요한 교수, 영남대학교)
- 기후변화협약은 공동의 노력과 전 세계적 공감대가 형성이 필요하며 예측 불가능의 성격으로 다루기 어려운 주제로 지구적 차원의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국제협력은 선진국의 재원 투입과 투명성 강조, 개도국의 비용 지불의 투명성 강조 사이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신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벗어나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으로 농업과 임업 분야의 탄소 소비 감소와 연관 된다.
- 기후변화의 원인은 인위적 산림전용 및 황폐화로 인한 농업생산성의 부조리에서 기인하고 농업생산성의 증대 거버넌스 구축, 의식개혁, 보건 환경 개선, 사회 자본 해결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효과적인 REDD+는 기존 산림이 황폐화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브라질의 Bolsa에서 많은 선진국들이 참여한 아마존 펀드를 통해 매월 30불 씩 가구별로 지급하여 소득증대 및 경제 지원을 한 사례가 있다.
- 한국의 기후변화 관련 국제개발협력 전략으로 새마을 REDD+모델을 개발하여 운동 세계화 정신으로 농촌 단위 조직 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 마을 단위 경쟁을 통해 성과 평가 및 협동 정신 고양을 해야 한다.

ㅇ 토론 1 (윤순진 교수, 서울대학교)
- 세계 담수 70%가 농업 부문에 투입되기 때문에 농업 부문 민감도를 고려해야한다.
- 농업 부문 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해 취약한 환경에 놓일 농민의 비중이 높다.
-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23%인데 농업 ODA가 단지 새마을 운동의 결과물인지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새마을 운동의 성공이 맥락이 다른 상황에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 물은 식량 생산에 있어 모든 과정에 필요하며 에너지 투입 역시 기후변화와 연동이 되어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 에너지 수요 증가 및 공급 곤란이 발생한다.

 
 

2부 신 기후체제에 대응하는 개도국 농업 협력 사례


ㅇ 주제발표 3 : 신 기후체제와 SDGs 관점의 국제개발협력 (강상인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농업과 경제는 자원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정부 중심 발전에서 시장 중심의 발전으로 변화하였다.
- 농업의 다기능성은 시장경제의 논리로 설명이 되지 않으며 시장 체제 이외의 협력적 메커니즘의 자원관리가 필요하다.
- 국제농업개발협력 지원 부분으로 녹색기후기금이 재원 pool로 매우 이점이 많으며, 금융기관으로 돈을 빌려 갚을 수 있는 역량에 관한 보장이 필요하다.
- 신 기후체제 및 SDGs 관점의 국제농업 개발협력의 방향은 농업의 다기능성 보장, 녹색창조경제의 시너지 제고, 지구 환경 의제에 대한 대응으로 나아가야 한다.
- 농업 부문의 국제개발협력이 국내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커야하며, 지역 국가정책 Think Tank를 통한 정책 협력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함.
- 베트남 농업 분야 국제 협력은 인프라와 종자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역내 국가 간의 협력의 비중이 높다.
-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개발, 스마트 농업을 환경적으로 연계하여 주제별 전략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
- 동남아의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발전 정도가 낮을지라도 절대 생산량이 높아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ㅇ 주제발표 4 : Forests are a big winner in the Paris Agreement (안현진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Kyoto Protocol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최초였으나 36개의 감축의무를 선진국에게만 부여, 법적인 조치 미흡으로 강제성 하락, 미국의 불참으로 다른 국가의 불참도 증가, 시장의 낮은 성숙도 등 한계점이 존재하는 반면에 파리협정은 선진국뿐만 아닌 개도국이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이행보고서를 발표하고 의논함으로써 강제성이 발효된다.
-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은 산림 벌채로써 산림 비율이 50%에서 30%까지 감소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산림을 농지로 변화시키는 농지변화, 건설, 원료의 사용, 인구 증가로 거주지 건설 등이 있다.
- 아프리카 중에서도 매우 벌채율이 높은 콩고는 농지 전환 및 외국 펄프 회사의 자원 남용으로 산림 훼손이 심각하다.
- 브라질의 경우는 아마존 열대우림으로 인해 세계적 모니터링 시스템 확보 가능성이 높고, 다른 국가에 비해 직접적 탄소 흡수를 통한 경제적 이익에 관심이 높으며, 자국 감축량 계산과 협력 국가 보고 체계가 발달 하였으나, 거버넌스의 부족 및 법적 강제성이 부족하다.
- REDD+의 기회비용은 산림벌채로 인한 농민들의 소득이 있으며 이행 비용은 공무원 고용 후의 감시 비용이 포함되며, 거래 비용으로는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여 전 지국적인 협력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ㅇ토론 2 (정학균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국제농업파트너십은 선진국‧개도국‧극빈국을 아우르는 195개국의 합의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시장 메카니즘 마련, 국가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목표 설정 방식 형성, 기후 재원 확보를 특징으로 한다.
- 국제농업파트너십의 농업 분야 전략은 기후 스마트 농업을 통해 공동 편의 제공 및 목적 지향 농업, 질소 사용 감축으로 온실 가스 발생 감소, 한국의 탄소 감소 기술을 타국에 전수는 win-win 전략이 되어야 한다.
- 산림 분야는 아마존 농가의 소득감소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활발해야 하고, ODA를 통한 실적이 탄소 감소 실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
- 결론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업종별 기술별 할당을 통해 감소 목표의 부담을 나누고, 신 기후체제 내에 농업과 산림 분야의 농업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지해야 한다.

ㅇ종합토론
- (박은우 교수, 서울대학교)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술보다는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 발전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 국제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 (이종식 연구관) 대농민 지원 등 기후변화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극빈국의 경우 인프라 구축이 도움이 되고, 개도국은 정책 개선이 효과가 크기에 국가 상태에 맞춰야 한다.
- (안현진 박사) 정부에 직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면 부패한 정부의 재원 낭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국제적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 (강상인 박사) 기후 재원은 차관의 형태이며 이전 단계는 수여 형태임. 인력개발은 농업 기술 개발도 있지만 농업 조직, 농지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개도국의 소규모 농가를 보면 기계화가 힘든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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