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기술협력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화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김종선 박사

“아이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너무나도 유명한 탈무드의 명언이다. 빈곤과 기아 탈피가 절실한 저개발 국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기 보다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개도국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을 높여주는 기술협력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 모두가 격렬하게 공감할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의 양자 간 무상원조 규모에서도 기술협력사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프로젝트사업 원조 규모는 2010년 74%에서 2014년 63.3%로 비중이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기술협력사업 원조는 14.2%에서 16.3%로 증가하였다. 또한 대부분 프로젝트사업의 세부사업 구성요소에 교육훈련,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개발컨설팅 등 기술협력사업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유형(有形)의 프로젝트사업과는 달리 인적 역량개발을 목표로 하는 무형(無形)의 기술협력사업은 구체적인 목표 지표를 설정하거나 그 파급효과를 파악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물고기 잡는 법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만족하게 배웠는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결과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기술협력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표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술협력사업이 단순하고 획일화된 목표, 세부 사업내용, 추진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적자원의 역량개발을 추구하는 기술협력사업은 사업목적과 사업대상(국가, 조직, 개인)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과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될 수 있으며, 사업대상의 의지나 열정 등에 따라 사업의 결과와 그 파급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사업목표 및 세부내용,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술협력사업을 시행하는 각 기관의 사업 추진사례를 공유하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사업의 계획수립단계 및 추진단계에서부터 성과관리 및 평가단계까지 포괄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면 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성과관리 측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농업분야 기술협력사업을 통해 어떤 물고기를(중점 분야),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생산량), 어떤 효율적인 방식(생산성)으로 잡을 수 있는지를 제대로 전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잡은 물고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치사슬)를 개도국과 제대로 공유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화두를 던져보자.


* 이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