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뉴스레터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후 러시아 동향

지난 1월 25일(월요일) UN은 지난해가 세계 기후 관측 역사 상 지구에 가장 따뜻한 해였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세계 기상기구 미셸 Jarraud 사무 총장은 “CO2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다. 지구 기온의 상승은 홍수 등의 기상 이변의 증가와 빙하가 녹음에 따라 해수면 상승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UN 기후 정상회의에 참가한 195개국의 대표단은 신 기후변화협약을 체겷했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러시아는 탄소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30%(1990년 대비) 감소시키겠다고 약속했고, 푸틴 대통령은 1990년 대비 유해가스 배출을 70%까지 줄이겠다고 장담했다.

세르게이 돈스코이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기후협약이 비준된 후 러시아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새로운 기술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예전에는 주로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탄소가 대부분 배출됐지만, 이번에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후에는 러시아 경제 전반에 걸쳐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러시아는 탄소 가스 배출에 있어 세계 5위 안에 드는 국가이다. 러시아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United Company RUSAL 사장 올렉 데리파스카는 탄소세 도입(탄소가스 배출 1톤당 15불)을 제안하며, 상황에 따라 세금을 올릴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서 세제를 도입하고 거두어진 세금은 녹색기후기금에 보내자는 의견을 표했다.

2016년 1월 러시아의 환경 발전에 관심 갖도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7년을 러시아 ‘환경의 해’로 정한다는 명령에 서명했다. 분석가들의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는 2000년부터 연간 3.6%씩 탄소가스 배출량을 감소하고 있다.

러시아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대책

- 극동시베리아 무 탄소존화

☞ 파리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가장 많이 논의 된 제안 중 하나인 극동시베리아 지역 무 탄소존화는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사 유리 트루트네프가 제안한 것이다.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후 2050년까지 극동시베리아지역을 무 탄소존화 하는 것을 제안했고, 천연자원부가 이를 지지했다.

천연자원부는 이 제안에 따라 신재생자원으로 전환, 탄소세 도입, 세금 혜택, 가장 접근성이 좋은 기술에 대한 보조금 지원, 수목 심기 촉진, 탄소 시장 형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사회여론도 만만치 않다.

유리 트루트네프 제안에 따르면 석탄 에너지를 수력, 가스 및 원자력 에너지로 전환하고, 탄소세를 도입하며 세계적인 무 탄소 기업들과 공동기업 설립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극동시베리아에는 (크라스노야르스크, 바이칼, 이르쿠츠크, 하카스공화국, 투바, 부랴트공화국) 석탄 연료 기반의 대규모 발전소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 에너지부는 극동시베리아 무 탄소존화 제안을 지지하지 않음을 표하는 서신을 천연자원부에 보냈다. 에너지부의 서신에는 극동시베리아를 무 탄소존화 하는 안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해당 지역 산업에 대해 정당화 되지 않는 부담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긴장감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에너지부 장관이 서한에 명시하고 있다.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수력발전소 규모는 충분치 못하고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지도 않다. 가스 연료 기반의 화력발전소는 가스 분배 인프라가 부재하는 관계로 아예 가능성이 없으며, 해당 지역은 지진 활성이 높은 구역으로 원자력발전의 가능성도 희박하다.

하카스공화국의 수반 빅토르 지민은 푸틴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런 결정이 얼마나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가에 지적하고 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석탄 채굴 지역으로 주민들의 대부분 소득이 이와 관련되어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극동시베리아 주민들의 삶의 질은 급격히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표했다.

또한, 빅토르 지민 하카스공화국 수반은 석탄의 가공수준을 높이는 석탄화학 및 에너지산업 개발에 대한 장기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고 푸틴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있다.

- 대체 기자재 탄소나노튜브 사용

☞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 회의 (COP 21)에서 러시아의 국영 기술기업인 RUSNANO社의 아나톨리 추 바이스 사장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철강, 시멘트, 플라스틱, 알루미늄, 종이 등과 같은 기기자재(Base materials) 사용이 지구 온실가스의 28%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 대신 RUSNANO의 기술 OCSiAl를 적용한 탄소나노튜브로 대체 사용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로스나노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의 경우 기자재(Base materials)를 탄소나노튜브로 대체할 경우 2030년까지 1억6천만 ~ 1억8천만 톤 정도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또는 모든 알려진 배출가스 감소방법을 이용한 효과의 22%) 이는 같은 기간 기본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6-7% 정도에 해당한다.

▶ 결론: 현재 러시아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2가지 안이 존재한다. 유리 트루트네프의 극동시베리아의 무 탄소존화는 많은 반대에 부딪히는 관계로 앞으로 실현 전망이 불투명하고, RUSNANO社 아나톨리 추바이스 사장의 대체 자원인 탄소나노튜브 사용 제안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온실가스 배출 감소 대책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황선화 KREI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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