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개발에서 사회발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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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태균, 경제와사회 통권 제109호 발행기관: 비판사회학회 발간일 : 20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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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국제개발에 관한 이론적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이를 토대로 사회발전론의 이론적 궤적을 재조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연구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한국의 국제개발 담론이 개발경제학에 매몰되는 이론적 편협성을 극복하고 개도국 파트너가 고유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자생적인 사회발전 프레임을 구축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개발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는 곧 압축적 성장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근대화 유산을 당위적으로 받아들이는 개발학 풍토에 대한 도전을 의미한다. 둘째, 이에 관하여 현재 한국 사회에 천착되어 있는 주류 경제학적 개발정책을 분석·비판하고 향후 한국이 추구해야 할 국제개발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개발(開發)’의 제한적 특수주의에서 ‘발전(發展)’의 포용적 보편주의로 새롭게 재조명하는 이론적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셋째, 보편적 당위성으로서 발전적 시각과 현실의 특수성에 기반을 둔 개발학적 시각을 접목하기 위하여 대안적 이론 토대를 모색한다. 결국, 이러한 국제개발의 새로운 이론적 재해석은 사회학으로서 개발학의 역할을 발전사회학 내지 사회발전론에 의거하여 한국의 제한적 맥락을 극복하고 포용적 보편주의로서의 ‘발전’으로 이행하는 전략을 기획하는 것이다. 이행을 위한 전략으로서 본 연구는 발전의 역사성(historicity), 총체성(totality), 그리고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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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우리나라 국제농업개발협력 연계 개선방안
| 저자: 조성제, 박현희, 통상정보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일 2015.12.27.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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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새로운 개발의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구촌에 남아있는 빈곤과 기아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된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개도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개도국 농업부문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농업은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지역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설정된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추진해온 국제농업개발협력은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추진된 우리나라 국제농업개발협력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중장기적 개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과제를 도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우리나라 국제농업개발협력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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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리협정과 Post-2020 신기후체제의 서막
| 저자: 박시원, 환경법과 정책 제16권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발행일: 20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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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국제체제에 있어 2015년은 중요한 해이다. 지금까지의 국제질서를 제공했던 유엔기후 변화협약 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2020년 완료됨에 따라 2015년 12월 파리총회(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이후 새로운 국제질서에 합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본 글은 파리회의가 가지는 중요성과 여러 시사점에 주목하며, 지난 25년간 변화한 기후변화 국제규범의 변화를 살펴보고(II), 파리총회에서 협상쟁점 중 법적 쟁점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Ⅲ). 파리총회의 결과를 쟁점별로 분석하고(IV), 이를 바탕으로 파리총회의 의의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간단히 살펴본다(V). 특히 합의문의 구속력, 감축목표(INDC), 차별화, 이행점검 이라는 네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파리협정은 195개국 이상의 당사국이 참여하여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감축노력에 참여하기로 한 국가들의 배출량이 전세계 배출량의 95%를 상회한다는 점1)에서 의미 있는 신기후체제의 서막을 알렸다. 또한 기존의 교토의정서 식의 이분법적 국가차별화에서 벗어나 자국이 스스로 결정하는 차별화 방식을 택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교토의정서 식의 강력한 이행준수 및 제재조치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대신 5년 단위로 각국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보고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각국은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기존 목표보다 보다 강화된 목표를 제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있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파리협정은 새로운 기후변화체계를 향한 첫걸음에 불과하며, 향후 각국의 협정 비준, 각국이 제시한 감축목표의 상향조정 정도, 각국의 감축의무 이행확보 수단, 개발도상국에 대한 실효적인 재정지원 등 다양한 쟁점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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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도상국 소규모 농가의 농업협동조합 참여 요인 연구 가나, 우간다,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 저자: 강영신 학위논문(석사)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축산경영유통경제학과 발행일 : 20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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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의 빈곤인구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그들의 생계를 농업에 의존하며 살아간다. 또한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주요 산업은 농업으로 농업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을 주도하기 때문에 농업과 농촌지역의 발전·성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인구 감소와 국가성장에 큰 영향을 준다. 전 세계의 빈곤인구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함께 한국정부에서도 공적개발원조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돕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에서는 한국형 농촌개발모델인 새마을운동을 개발도상국에 적용하는 연구와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 성공요인은 중앙정부의 주도와 농업협동조합의 협조 그리고 농촌지역 지도자와 농촌지역 주민조직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참여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농촌종합개발사업 시에 먼저 시행되어야 할 사업은 농민조직의 활성화이다. 협동조합은 농민조직에 참여하는 농민들의 결속력을 높일 수 있고 지속가능한 모델로서, 지역의 농민조직을 협동조합 형태로 만드는 것이 농민들이 직접 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이다. 농민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첫 걸음을 소규모 농가의 협동조합 가입 독려로 판단하고 소규모농가의 협동조합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아프리카 3개국(가나, 우간다, 탄자니아) 소규모 농가의 농업협동조합(농민조합) 참여 속성을 분석결과 사회적 요인으로는 교육수준이 낮으며 나이가 많은 남성일수록 협동조합에 가입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요인으로는 농장크기가 작고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수록, 판매요인은 수확물을 판매하는 농가에 비하여 판매하지 않는 농가일수록, 서비스요인은 대출을 이용하지 않으며 최근 농업관련 교육경험이 없는 농가일수록 협동조합 가입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장크기가 작으며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나이가 많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남성 농민을 협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대출을 이용하지 않으며 농업관련 교육이 없는 농가의 협동조합 가입 유인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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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시아 공여국(한국, 일본, 중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비교 분석 = A Comparative Study on the Patterns of Asian Donors' ODA
| 저자: 박강호 학위논문(석사)-통상산업전공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 발행일: 201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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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의 ODA를 역사와 동기, 현황, 추진체계, 특징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 일본, 중국의 ODA는 개도국의 자조노력 지원, 경제인프라 집중 지원, 유상원조 중시, 외교적 목적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 추구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일본은 OECD DAC 회원국인 반면에 중국은 DAC 회원국이 아니며, ODA 규모도 각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전담 원조기관이 있고, 아시아 지역을 중점 지원하고 있으나, 중국은 전담 원조기관이 없고 아프리카 지역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구속성 원조 비율이 높고, 일본은 최빈국에 대한 지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 중국은 자국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수원국 상황에 맞는 맞춤형 원조를 추진해 나가면서, ODA 규모 확대, 비구속성 원조 확대, 최빈국 지원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일-중 3국간 ODA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3국간 ODA 협력은 향후 대북한 개발협력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동북아 평화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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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지키스탄의 농업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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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윤정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발행일: 2015.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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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타지키스탄의 농업은 전체 GDP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인구 중 농촌인구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노동인구 중 2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업·농촌에서의 발전이 국가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있다. 타지키스탄은 국가개발전략에서 식량안보 보장 및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을 위한 환경보호 등 농업부문에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타지키스탄 농업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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