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DGs 지표 체계와 모니터링: 불평등성 완화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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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지현 발행기관: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 2016년 2호. 발행일 : 2016.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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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SDGs 지표의 수립과정을 정리하고, 기존에 제안되었던 지표들과 지난 3월 확정된 최종지표간의 변경 내용을 구성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내용상에 있어 ʻ2030 의제ʼ의 핵심원칙이라 할 수 있는 불평등(Inequality) 해소에 있어 세부목표 와 지표의 변경 사이의 간극에 초점을 맞추어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를 위해 II장에서는 SDGs 지표의 수립과정과 주요 기관들의 역할을 정리한다. III장에서는 지표의 구성을 Tier 체계로 나누어 분석하고, IV장에서는 기존에 제안되었던 지표들과 최종지표의 변경 내용을 정리하고, V장에서는 지표에 반영된 불평등성 논의를 중심으로 특징을 살펴보았다. VI장은 결론으로 향후 주요 일정을 포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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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분야 ODA 효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AFACI 사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김윤두, 채수호, 이상덕 발행기관: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일 : 2016.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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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농업기술협의체를 통한 ODA 사업인 AFACI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농업분야 ODA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하였다. 이를 위해 AFACI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각 회원국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AFACI 사업의 과정적 사업성과를 도출하였으며, AFACI 사업 주관부서 담당자 및 전문가를 통한 AHP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사업간 성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참여국가 간 네트워크 구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관련 이해관계자간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사업의 성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농업인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소득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사업 대상 범위(품목, 분야 등)가 다양 할수록 사업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농업분야 ODA 사업은 첫째, 관련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자간 ODA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 둘째, 수원국 간 또는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의사소통과 네트워크 중심의 ODA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과거와 같이 단순한 자금지원이 아닌 수원국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분야의 기술 등에 대한 지원과 수원국 자력으로 지속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기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수원국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농업분야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수원국 농업의 질적 향상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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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흥공여국 태국의 개발 경험과 삼각협력 가능성의 검토- 한국 원조(ODA) 정책에 주는 함의
| 저자: 송효진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0권 제2호. 발행일: 2016.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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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DAC회원국들이 약속했던 원조 증대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원조 재원의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신흥공여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물론 신흥공여국에 대한 관심과 이들과의 협력에 대한 논의가 비단 부족한 원조 재원 확보차원에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원조 전문가들은 신흥공여국들이 과거 심각한 빈곤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성장을 거두기까지의 개발 경험에 주목하고 있다. 개도국에게 상이한 사회문화 및 지역환경적 조건을 가진 서구 선진공여국의 발전 방식을 따르게 하는 것보다 유사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신흥공여국의 성공 사례 이전이 ‘공여국에서 수원국중심으로’ 원조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며, 수직 구도의 기존 남북 협력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아시아의 떠오르는 신흥경제국이자 공여국인 태국을 중심으로 그들의 개발 경험과 함께 이들이 이웃 국가인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등(CLMV)을 비롯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이행하는 원조의 내용과 특성, 한국과 태국 간 삼각협력의 가능성과 고려사항 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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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對아프리카 ODA 중점분야 도출 방법론에 관한 소고
| 저자: 박영호 발행기관: 한국아프리카학회, <한국아프리카학회지< 47. 발행일 : 2016.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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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들어 아프리카가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 급부상함에 따라 한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규모가 획기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은 바야흐로 원조의 양적 확대보다는 원조의 질적 제고 또는 내실화를 다져야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아프리카 8개국을 포함하여 총 26개국을 중점협력 대상국(유ㆍ무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국가에 원조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어떤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공급 능력 또는 비교우위 분야를 파악하고,이들 가운데 상대국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협력 분야가 무엇인지를 발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아프리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분야별 개발협력 수요를 측정하고, 이를 한국의 공급능력과 조합(matching)함으로써 ODA 중점 협력분야를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의 분석대상국은 동아프리카 4개국(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모잠비크)인데, 이는 개발협력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정치적 안정성, 우리기업의 진출수요, 우리와의 협력의지, 외교적 고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데 따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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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로벌 새마을운동의 이론적 함의
| 저자: 이양수 발행기관: 충북연구원, <지역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일: 2016.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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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많은 개도국으로부터 농촌발전과 빈곤퇴치의 유용한 방안으로 새마을우동의 경험 전수를 요청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마을운동이 “인류 공동의 번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 으로 새롭게 자리매김 하는데 기여하고자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새마을운동의 기본개념과 특성을 재조명하고 이러한 특성을 합리적,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여 글로벌 새마을운동의 기획 및 집행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새마을운동 성공요인의 기존 프레임을 벗고 새로운 각도에서 성공요인을 설명하고 하였다. 새마을운동은 “운동”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정책적 성격이 강하다는 특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점진적인 발전경로를 보여주는 특징을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추진된 글로벌 새마을운동 ODA 사업이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현실을 지적하면서 글로벌 새마을운동을 기획, 집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개도국 농촌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주민의 “잘살기 의식고취”와 “의지력 향상”에 사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론적 시사점으로서 상향식 사업추진, 변화의 대리인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양성, 주민의 역량개발 강화, 맞춤형 새마을 ODA 사업 발굴, 선도기관(pilot agency)과의 파트너십 구축 등을 제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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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지키스탄의 농업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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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윤정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발행일: 2015.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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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타지키스탄의 농업은 전체 GDP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인구 중 농촌인구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노동인구 중 2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업·농촌에서의 발전이 국가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있다. 타지키스탄은 국가개발전략에서 식량안보 보장 및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을 위한 환경보호 등 농업부문에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타지키스탄 농업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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