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6.06.17.(금) 14:00~17:30, 전북대학교 상과대 3호관 204호
○ 주제
- SDGs 이행을 위한 기아‧식량안보 대책의 중요성과 지속가능 농업개발협력의 방향
○ 목적
-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농업‧농촌 관련 목표에 대한 정보 공유
- 기아‧식량안보‧영양 및 지속가능 농업 관점에서의 개도국 농업개발협력 방향 수립
- SDGs 관련 국제기구 현황 및 국제농업개발협력 사례공유와 함의 도출
주요 발표 및 토론내용
주제발표 1: 방글라데시 꾸밀라지역 농촌종합개발사업 (이순열, 글로벌발전연구원)
- 해당 사업은 약 350만 달러 규모의 예산으로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시범 사업 등을 시행하였음.
- 지역의 핵심문제는 농업기반시설 부족, 농외소득 활동 부족, 시장의 낮은 접근성 등으로 나타나며, 본 사업을 통해 실시된 활동은 농촌종합개발을 아우르는 지원임.
- 사업실시 당시 수원국의 현지 정세 불안으로 현지조사 일정 및 방법 변경에 따른 제약이 존재하였으며, 성과에 대한 정량적 수치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한계, 조사 대상 및 범위의 한계가 있음.
- 사업의 결과 양국의 정책과 개발원조정책에 부합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수혜기관은 원조기관으로써 적합하지만 방글라데시 시행기관의 경우에는 지역개발이라는 전문성은 갖추었으나 농민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함.
- 경운기 활용을 통해 쌀 생산량이 증가, 쌀 저장고 활용에 따른 변화는 보통이었으며, 관개용 관정은 작물 생산량 증가 및 노동시간 절감에 효과가 있었음.
- 결과적으로, 농업기반시설활용 측면에서는 사용이 거의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지역기반시설활용 측면에서는 지역별 성과가 상이하며, 사업기획 측면에서는 사업예산대비 사업의 규모가 광범위했음.
주제발표 2 : SDGs 기아 및 빈곤 (임형준 소장, 세계식량계획)
- SDGs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는 목표 수립을 특징으로 하며, 17개 세부목표를 구성하여 MDGs 보다 세부적 목표를 수립, 기아 및 빈곤 퇴치는 SDGs 목표 중 가장 상위 목표임.
- 세계식량계획의 목표는 기아종식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지원(목표1), SDGs 달성을 위한 협력 증진(목표2)가 있으며 각각 SDGs 목표 2와 SDGs 목표 17과 연관 됨.
- SDGs와 연계시키기 위해 세계식량계획은 5가지 목표를 수정하였으며, Zero hunger 목표는 총 17개 중 13개 목표와 연관되어 있음.
- Zero hunger Challenge 는 2세 이하 영유아 영양기여, 적절한 식량접근성, 지속가능 식량시스템, 소농의 생산성 증대, 음식물 쓰레기 감소 5가지 주요 목표로 구성되어 있음.
- 8억 인구의 Zero hunger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다양한 평가에 의해 국가의 역량을 측정할 필요가 있음. 정부의 역량이 부족할 때는 세계식량계획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스스로 기아문제를 해결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 Zero hunger를 위한 기술과 인프라는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중요함. 한국 또한 Zero hunger의 좋은 예로 세계식량계획으로부터 원조를 받은 국가였지만 20년 만에 기아문제를 해결한 국가로 변모하였음.
토론 1 : (한성수 교수, 전북대학교)
- 한국의 NGO 단체와 연계해서 아시아 및 유럽의 개발 사업 및 참여 기업이 있는지, Post 2015 에도 여전히 기아와 빈곤이 중요 이슈이며, 공여국으로서의 한국 ODA 방식을 분석 평가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공여사업의 대부분은 KOICA의 주도로 시행되고 있음. 각종 개발협력 사업 평가 체계 및 절차는 많지만 사후관리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또한, 유‧무상 원조의 이원화, 사업시행 부처의 다원화로 인해 원조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있음. 따라서 동 포럼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학계 간 공유 및 사업 시행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중요함.
- 예를 들어, 농기계 지원 사업을 시행 후 사용 실적이 미미한 경우가 많은데, 비효율적인 개발협력 사업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옴부즈만 제도 도입이 필요함.
주제발표 3 : SDGs 지표 활용을 통한 성과측정 (이대섭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국제개발협력 재원은 ODA, 기타 공적자금, 민간자금, 민간증여로 구분되고 있으며 효과성, 개발재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개발재원은 아디스아바바, 실행계획에서 과학기술 역량강화 등에 초점을 두어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UN에서는 매년 사업에 대한 통계 보고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농업의 경우 1년 안에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대부분임. 이러한 경우 3~5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사업 역시 UN의 권고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사전에 반영하여야 함. 생산성, 노동 단위 역시 측정할 수 있는 단위가 통일되어야 하고, 대상국 정부와 함께 통계 시스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SDGs는 17개의 목표, 169개의 세부목표 및 229개의 글로벌 지표로 구성 됨. 지표는 총 241개로 229개의 글로벌 지표와 12개의 부수적인 지표로 구성 됨. 모든 지표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 중.
- 농업‧농촌 분야 사업 유형별 성과관리는 SDGs 목표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SDGs 지표로 측정 가능한 사업위주로 추진을 고려해야 함.
- 성과관리는 성과의 정의를 대상국 정부와 합의해야 함. 예를 들어, 기초선 조사 결과와 결과선 조사 결과의 차이를 합의해야 함. 이 조사는 대상국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대상국 통계시스템에 반영해야 함.
주제발표 4 : 국제농업 농촌개발 현황 및 사례 (김태윤 교수, 서울대학교)
- SDGs와 MDGs는 모두 보편성, 통합성, 포용성의 특징을 갖고 있음. 개도국 중심에서 선진국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바뀌었으며, 사회‧경제‧농업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는 포괄적 접근 방식임.
- 국제사회에서 약 1800억 달러의 ODA 재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중 농업생산은 6%를 차지하고 있음. 교육‧보건 등의 사회 인프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따라서 재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함.
- FAO 농가현장학교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써, 농촌지도관에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각 농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IFAD의 주민참여형 통합적 수자원 관리 사업은 아프리카 잠비아 지역의 농가들의 수요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던 사업임. 물 사용, 기계 수요 증가 등에 대한 교훈을 얻었음.
- 이 외에도 베트남의 도이모이 운동, IFPRI 곡물시스템 이니셔티브, JICA의 농업기술 제공 사업, 인도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농업컨설팅 제공 사업이 있음.
- 르완다와 모잠비크는 한국 농기계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사용하기에 부담스러운 문제가 있음. 이에 민간단체의 참여가 필요함. 연구시설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교육 공간이 부족하며, 활용도가 부족함.
- 결론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관점이 중요함. 스스로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이와 관련한 출구전략이 필요함.
주제발표 5 : SDGs 국제기구 전략 및 동향 (원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SDGs 관련 국제기구의 특징은 다면성을 포괄하는 반면, 너무 많은 주제가 열거되고 있다는 점임.
- UN의 경우 다수의 개발주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발의제, 핵심목표 설정이 필요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에 의해 UNTST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술 지원을 도모해야 함.
- TST에서는 MDGs 달성 여부 확인 및 향후 SDGs 수립과 이행을 위한 보고서 작성을 수행함. UNSDNSN에서는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실시를 위한 프레임워크로 활용됨. UN 통계국 산하 IAEG(전문가 그룹)에서는 지표 프레임워크 설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작업 중임. 이후 결과의 공유를 위해 분석 보고서 및 이슈페이퍼를 발간하여 활용함.
- OECD에서는 기존에 갖고 있는 틀을 활용하여 SDGs를 지원하고자 함. 이는 자체로 진행하고 있는 분석틀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님. 최근 제8회 OECD 글로벌 개발포럼에서는 SDGs 관련 이슈를 다룸. 농업 관련해서는 New Rural Paradigm(2006)이 제시됨.
- 세계은행에서는 전반적으로 재원의 확충을 위한 이슈를 다루고자 시도함. 투자방식의 다양화, 일자리 창출, 인프라, 인적개발, 의료제도 등 관련하여 집중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음. 이미 갖고 있는 재원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진행 중임.
토론 2 : (류종원 교수, 상지대학교)
- 친환경적인 농촌개발, 농촌개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함. 우리나라의 농업은 지속가능하다고 볼 수 없음. 우리나라 농업농촌 사업이 SDG 목표에 따라 농업체계를 구축하고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함. 목표를 선정하는데 우리나라 농촌개발에서 개발목표를 먼저 선정하고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농촌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이 과연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맞는 프로그램인지와 한국형 ODA 모델 프로그램 자체도 지속가능한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함.
- 농림축산식품부, 학회 등에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우리나라 미래의 농업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함. SNS 등 공감할 수 있는 정보 사이트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농업 분야에서 전체적인 농업 정책, 농촌개발 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함.
